【앵커】
법원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40대 주범, 선고 들으며 눈물…30대 공범은 징역 4년
동문 여성들 사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유포
제작·유포된 음란물 100여 건·1천700여 건 달해
[질문2]
재판부,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린 이유는
법원,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 선고는 이례적
법원 "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 선정해 인격 말살"
[질문3]
딥페이크 10대 피해자 22배 폭증…문화로 소비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스마트기기 익숙한 세대
전문가 "범죄가 일종의 문화 돼…예방 교육 필요"
[질문4]
경찰, 마약 밀반입·유통하던 조직원 4명 검거
필리핀서 국내로 조달 후 '던지기 수법' 판매
일당에게 마약 구입한 유흥업소 직원 자수로 꼬리 잡혀
[질문5]
세관 의심 피해 35억 원어치 마약 밀반입
배낭 안쪽 마약 넣어 봉제하고 망고 과자로 채워
입국 시 아이 손잡고 배낭 메고 들어와 세관 의심 피해
경찰 "A씨 가족도 범죄 인지했을 가능성 커"
경찰 "아내 주식 리딩방 사기 동참…마약 연루 수사 중"
[질문7]
기내수화물, 국내 반입 시 엑스레이 검사 없어
기내수화물, 전수조사 어렵다는 허점 노려
관세청 "마약 밀수국가 입국 시 검색 강화"
[질문8]
미국인 유튜버, 소녀상에 입맞춤·외설 행위
편의점서 음악 크게 틀고 춤추면서 업무방해
지하철서 음란물 재생…버스서 북한 음악 틀어
[질문9]
'소녀상 모독' 미국인 유튜버, 성난 시민들에 '혼쭐'
미국인 유튜버 거리 라이브 방송 중 두 차례 가격 당해
경찰, 미국인 유튜버 폭행 혐의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분노 유발' 유튜버, 폭행·마약 고발돼…경찰 수사
미국인 유튜버 출국 정지…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한국서 진상 부린 미국인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OBS경인TV]
법원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같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하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40대 주범, 선고 들으며 눈물…30대 공범은 징역 4년
동문 여성들 사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유포
제작·유포된 음란물 100여 건·1천700여 건 달해
[질문2]
재판부,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린 이유는
법원,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 선고는 이례적
법원 "사냥감 선택하듯 피해자 선정해 인격 말살"
[질문3]
딥페이크 10대 피해자 22배 폭증…문화로 소비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스마트기기 익숙한 세대
전문가 "범죄가 일종의 문화 돼…예방 교육 필요"
[질문4]
경찰, 마약 밀반입·유통하던 조직원 4명 검거
필리핀서 국내로 조달 후 '던지기 수법' 판매
일당에게 마약 구입한 유흥업소 직원 자수로 꼬리 잡혀
[질문5]
세관 의심 피해 35억 원어치 마약 밀반입
배낭 안쪽 마약 넣어 봉제하고 망고 과자로 채워
입국 시 아이 손잡고 배낭 메고 들어와 세관 의심 피해
[질문6]
경찰 "A씨 가족도 범죄 인지했을 가능성 커"
경찰 "아내 주식 리딩방 사기 동참…마약 연루 수사 중"
[질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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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수화물, 전수조사 어렵다는 허점 노려
관세청 "마약 밀수국가 입국 시 검색 강화"
[질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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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음악 크게 틀고 춤추면서 업무방해
지하철서 음란물 재생…버스서 북한 음악 틀어
[질문9]
'소녀상 모독' 미국인 유튜버, 성난 시민들에 '혼쭐'
미국인 유튜버 거리 라이브 방송 중 두 차례 가격 당해
경찰, 미국인 유튜버 폭행 혐의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질문10]
'분노 유발' 유튜버, 폭행·마약 고발돼…경찰 수사
미국인 유튜버 출국 정지…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한국서 진상 부린 미국인 유튜버, 처벌 가능할까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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