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공무직 정년연장 잇단 도입·검토…확산하나

지자체들, 공무직 정년연장 잇단 도입·검토…확산하나

[앵커]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노사 협의로 공무직 직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직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공무직은 기관에 직접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청원경찰과 행정 콜센터, 구내식당을 비롯한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830여명으로, 앞서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하면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입니다.

<신향숙 / 대구시 120 달구벌 콜센터 주무관>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진작도 되었고…"

앞으로 대구시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시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출생률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중곤 / 대구시 행정국장>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분들을 계속해서 현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개개인으로 봐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507명)와 전북도(409명)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고, 광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내부 검토나 대구시 등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정년 연장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공백 기간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단 겁니다.

<신유정 / 전주시의원> "연금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좀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기업, 시민사회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이 좀 전국 곳곳에서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된 정년 연장 분위기는 민간 부문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법정 정년 일괄 상향과 노사 합의에 따른 추진, 임금 방식 등 방법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영상취재 최문섭/취재 정지훈,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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