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국민연금은 30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안 내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납부 예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납부 예외자 중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 연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5만 4천 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 예외자 중 지난해 4번 넘게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 1천 명, 또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경우가 2천700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는데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실 국민연금은요, 이게 재산에 부과되는 것도 아닌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출국, 자동차세) 지표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다고 딱 간주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지표의 정확성을 차치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걸 불신의 증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저도 일부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올해 8월 기준 의무가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내고 있는 체납 세대의 경우는 26만 세대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7%, 대다수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연금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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