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대법원 첫 판단

대법, '돈 봉투'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형 확정

민주당 전당대회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 건네

대법원 판결 첫 사례…1·2심에서 징역 2년형 받아

"민주주의 뿌리 흔들었다"…대법 "법리 오해 없어"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건넬 자금 6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 윤 의원이 처음입니다.

윤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돈 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윤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윤 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3백만 원씩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다음 달 결심이 있을 예정인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심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6명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동안 현역 의원 6명 등은 원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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