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중형'…음주 측정도 방해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승자 2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동승자 B씨는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알고 서로 자리를 바꿔 앉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검거됐습니다.
B씨는 특히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A씨에게 소주를 사 오게 한 뒤 얼굴에 들이붓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해 운전자 A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면허 #증거인멸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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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승자 2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동승자 B씨는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걸 알고 서로 자리를 바꿔 앉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검거됐습니다.
B씨는 특히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A씨에게 소주를 사 오게 한 뒤 얼굴에 들이붓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해 운전자 A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무면허 #증거인멸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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