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학대로 숨진 초등생 친모, 손배소 패소

지난해 2월, 인천에서 열두 살 이시우 군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군이 학교에 장기 결석했는데도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친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숨진 이 군의 친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책임으로 사망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는데요.

의붓어머니와 친부는 "필리핀 유학에 앞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와는 전화로만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의붓어머니에게 50여 차례 학대를 받아 결국 숨졌고요.

의붓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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