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배추에 이어서 가을무 가격까지 오르면서 김장 비용이 20% 더 든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4% 급감해, 1975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이어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씨앗이 죽어버리거나, 싹이 제대로 돋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재파종을 한 농가가 많았다지만, 통상 무는 파종 후 수확까지 약 90일이 걸려 올해 김장철 가을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료를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에는 비용이 52만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쌌는데요.
정부는 가을무 등 김장 비용 부담이 11월 중순부터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했습니다.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9.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세 감면액 중 중·저소득자 비중은 5년간 3.2%p 감소하지만, 고소득자 비중은 3.2%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중산층으로 분류돼 고소득층의 실제 세수 감면 효과는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보호병상이 줄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가 갈 곳이 없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는 1만 9천여 명으로, 입원 환자의 18.8%에 달했는데요.
정신병원 평균 재원기간은 2021년 기준 186.6일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장기입원이 많아 자리가 없다 보니, 주로 보호병동에 입원하는 급성기 환자는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보호병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보호병상은 5만 4천여 개로, 10년간 7개 중 1개꼴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성기 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만성기 환자가 조속히 병원을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에게 20년 이상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방만한 경영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저협은 공공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작품에 대해 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단체인데요.
저작권 보상금을 저작권자가 5년 이상 찾지 않을 경우 공공 목적에 한해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보상금을 이른바 '짬짜미'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저협은 지난 5년간 진행한 공모사업 37건 중 25건을 신탁 사업을 이용하는 정회원 단체 10곳에 18억 원 넘게 몰아줬고요.
그 대가로 회원 단체로부터 최대 30%까지 신탁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문저협은 그럼에도 문체부의 업무 점검이나 외부회계 감사를 매년 무사히 통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팔달신시장에서 900억 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됐는데요.
해당 점포 상인은 전문 브로커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점포 3개를 개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월 평균 192억 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브로커는 9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인도 브로커로부터 수수료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현장 방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요.
또 가게의 매출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해, 허술한 검토 과정이 화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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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배추에 이어서 가을무 가격까지 오르면서 김장 비용이 20% 더 든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4% 급감해, 1975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이어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로 씨앗이 죽어버리거나, 싹이 제대로 돋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재파종을 한 농가가 많았다지만, 통상 무는 파종 후 수확까지 약 90일이 걸려 올해 김장철 가을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 소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5.9% 올랐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김장 비용은 41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심지어 재료를 대형마트에서 살 경우에는 비용이 52만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쌌는데요.
정부는 가을무 등 김장 비용 부담이 11월 중순부터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했습니다.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9.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세 감면액 중 중·저소득자 비중은 5년간 3.2%p 감소하지만, 고소득자 비중은 3.2%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자 기준인 '평균임금의 200% 이하'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8400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상위 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대적 고소득자까지 중산층으로 분류돼 고소득층의 실제 세수 감면 효과는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보호병상이 줄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가 갈 곳이 없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이상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한 환자는 1만 9천여 명으로, 입원 환자의 18.8%에 달했는데요.
정신병원 평균 재원기간은 2021년 기준 186.6일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장기입원이 많아 자리가 없다 보니, 주로 보호병동에 입원하는 급성기 환자는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심지어 병원에서는 원가보전율이 가장 낮은 보호병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보호병상은 5만 4천여 개로, 10년간 7개 중 1개꼴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성기 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만성기 환자가 조속히 병원을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에게 20년 이상 저작권 침해를 보상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방만한 경영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저협은 공공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작품에 대해 작가들에게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단체인데요.
저작권 보상금을 저작권자가 5년 이상 찾지 않을 경우 공공 목적에 한해 협회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보상금을 이른바 '짬짜미'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저협은 지난 5년간 진행한 공모사업 37건 중 25건을 신탁 사업을 이용하는 정회원 단체 10곳에 18억 원 넘게 몰아줬고요.
그 대가로 회원 단체로부터 최대 30%까지 신탁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문저협은 그럼에도 문체부의 업무 점검이나 외부회계 감사를 매년 무사히 통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팔달신시장에서 900억 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됐는데요.
해당 점포 상인은 전문 브로커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점포 3개를 개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월 평균 192억 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브로커는 9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인도 브로커로부터 수수료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현장 방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요.
또 가게의 매출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해, 허술한 검토 과정이 화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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