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과 관련한 소식들이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다는 소식이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승기 북한 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앞서 보도에도 나왔는데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한 사안은 아직은 아니고. CNN이 2명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서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승기]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커보입니다. 사실 북한군 중 가장 먼저 파병된 소위 성년대 중 일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실제 향후 전투를 하게 될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수준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침투해 봤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제한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한적으로 침투해 본다는 것이.
[신승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전술과 작전을 하는지를 보고 후속으로 파병될 더 큰 북한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군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에만 집결했다, 이런 소식만 나온 상황에서 더 나아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신승기]
1차적으로 북한군이 기본적으로 침투 및 후방 교란에 특화된 특수전 병력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대비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돌출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코레네보라는 지역 밑에 빅토르부카 지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군이 일부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고 CNN도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두고 이게 본격적으로 침투해나가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아닌가.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전인범 장군 나와서 같이 출연 대담을 이어갔을 때 본인 같았으면 3개월 정도 충분히 훈련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침투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승기]
일단 러시아가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전쟁과 관련한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영토가 뺏긴 상태에서 간다면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탈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금년 말이나 늦어도 러우 전쟁 3주기가 되는 내년 2월 초까지는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게 이만큼 빨리 침투했다는 게 러시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승기] 당장 전세 자체가 불리하다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 그런 게 좀 더 반영된 의도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전쟁이 한번씩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방국들이 참전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참전했을 때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신승기]
최근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서방국가들, 친미국과 동맹이거나 우방국들이 직접 참전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년간 오랫동안 순환이 되긴 했지만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투입하고 일부 미국 미군이 작전하는 데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이었다면 이번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은 일시적으로 만 명 이상의 사실 사단급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특수전 병력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일반 보병처럼 전선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 명 이상 큰 규모로 북한군이 직접 전투를 벌이는 건 정말 전투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양상인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정확한 건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 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전이 개시됐던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그전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거라고 분석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2개월의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지원을 이뤄지면서 그 전황이 아시다시피 일부 밀리는 현재의 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투입돼서 전투를 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신승기]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서로 전화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공동 대응에는 살상무기 지원과 같은 단계적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어느 시기부터 단계적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승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병된 북한군이 생각보다 전투를 잘해서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는 시점부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계적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애초에 155mm 포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5mm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신승기]
우크라이나군은 잘 아시다시피 항상 포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준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 155mm탄을 비롯한 다수의 탄을 저희가 공급해 주기를 당연히 희망하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155mm 포탄은 현재 지상군이 가용할 수 있는, 포병이 가용할 수 있는 가장 파괴력이 큰 포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서 보복 차원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수준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과 협력을 해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155mm 포탄 말고 어떤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승기]
국방부에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심리전단을 통해서 북한군의 자발적인 투항. 그렇게 되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전투원을 보내지 않지만 비살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북한군도 우리 헌법에서 보면 우리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들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 헌법을 공감하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투항하겠다, 우리가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북한군의 대부분 병력들 특히 하급전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북한군에 대한 생존, 살려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살상무기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다,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지켜봐야 된다.
[신승기]
일단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앵커]
심리전 같은 차원의 인도적 지원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우리와 국제사회, 어떤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고 보시는지요?
[신승기]
아무래도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화와 식량, 자원 등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할 건데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그리고 노하우 등도 당연히 받고자 할 겁니다. 이는 북한의 전력 수준을 현재보다 빠르게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국방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러 간에 사실상 안보 동맹이 러시아와 대치 중인 유럽의 안보상황도 현재보다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와 더불어 유럽, 유라시아 전체의 안보환경도 동시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북한군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준으로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최우방국이기도 하고 또 반서방국이기도 한 벨라루스 같은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군이 참전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라고 보십니까?
[신승기]
나토 가입국들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벨라루스가 참전할 경우에는 사실 나토 참전의 직접적인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것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지역으로부터 북한군의 파병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게 오늘 ICBM을 곧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방정보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신승기]
일단 국방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사체의 발사지점이 전개되었다면 사실상 발사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세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 남은 건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그게 연료에 따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승기]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는 내부의 부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 러시아가 개발했던 추진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도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진다면 단시간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고체추진제를 쓰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발사할 가능성, 그런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이번 파병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요 움직임도 관측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국정원 분석이었는데 한미를 항한 도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면 당장 미국 대선인데 대선 전후로 언제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이 높다고 보시나요, 후가 높다고 보시나요?
[신승기]
파병에 따른 북한의 내부 동요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을 미 대선에 영향을 줘서 북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통해서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향후 미 대선 이후에 당선자, 당선돼서 향후 4년을 이끌어갈 미 대통령과의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고 가기 위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 그러면 한미를 향한 도발은 사실 상수로 봐야 되고 그럼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러면 이 의미를 저희가 되짚어봤을 때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지금 동요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표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신승기]
일단 두 개를 다, 어느 게 더 높고 낮다고 평가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동요나 불만도 분명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도 2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발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공히 같이 가져가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에 대한 도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참전을 통해 노리는 셈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승기]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화와 식량, 자원을 제공받아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형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소재, 노하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군사적인 억제력을 강화해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 혈맹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파병도 사실상 담보받고자 하려는 그런 의도도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커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 북한군 참전으로 인해서 뭔가 전쟁 자체가 굉장히 확전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승기]
지금 현재까지는 주변국들이 무기를 공급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의 양상으로 이어졌다면 북한의 대규모 파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파병에 대해서 일부 나토국가 중에서도 파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국가들로 인해서 점차 국제전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교전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의미와 또 전망까지 신승기 국방연구원 북한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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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참전과 관련한 소식들이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다는 소식이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신승기 북한 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앞서 보도에도 나왔는데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한 사안은 아직은 아니고. CNN이 2명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서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승기]
사실일 가능성이 좀 더 커보입니다. 사실 북한군 중 가장 먼저 파병된 소위 성년대 중 일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실제 향후 전투를 하게 될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수준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침투해 봤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제한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한적으로 침투해 본다는 것이.
[신승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전술과 작전을 하는지를 보고 후속으로 파병될 더 큰 북한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북한군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에만 집결했다, 이런 소식만 나온 상황에서 더 나아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신승기]
1차적으로 북한군이 기본적으로 침투 및 후방 교란에 특화된 특수전 병력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대비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돌출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코레네보라는 지역 밑에 빅토르부카 지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군이 일부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고 CNN도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두고 이게 본격적으로 침투해나가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른 것은 아닌가.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전인범 장군 나와서 같이 출연 대담을 이어갔을 때 본인 같았으면 3개월 정도 충분히 훈련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침투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승기]
일단 러시아가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전쟁과 관련한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영토가 뺏긴 상태에서 간다면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탈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금년 말이나 늦어도 러우 전쟁 3주기가 되는 내년 2월 초까지는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앵커]
이게 이만큼 빨리 침투했다는 게 러시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승기] 당장 전세 자체가 불리하다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 그런 게 좀 더 반영된 의도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전쟁이 한번씩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방국들이 참전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참전했을 때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신승기]
최근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서방국가들, 친미국과 동맹이거나 우방국들이 직접 참전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지만 다년간 오랫동안 순환이 되긴 했지만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투입하고 일부 미국 미군이 작전하는 데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이었다면 이번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은 일시적으로 만 명 이상의 사실 사단급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특수전 병력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일반 보병처럼 전선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 명 이상 큰 규모로 북한군이 직접 전투를 벌이는 건 정말 전투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양상인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승기]
일단은 정확한 건 실제로 충돌이 일어나서 그 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전이 개시됐던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미 그전에는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거라고 분석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2개월의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지원을 이뤄지면서 그 전황이 아시다시피 일부 밀리는 현재의 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투입돼서 전투를 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신승기]
아직까지는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정상이 서로 전화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공동 대응에는 살상무기 지원과 같은 단계적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어느 시기부터 단계적 조치가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승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병된 북한군이 생각보다 전투를 잘해서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는 시점부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계적 대응,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애초에 155mm 포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5mm 포탄 지원에 대해서는.
[신승기]
우크라이나군은 잘 아시다시피 항상 포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실제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준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 155mm탄을 비롯한 다수의 탄을 저희가 공급해 주기를 당연히 희망하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155mm 포탄은 현재 지상군이 가용할 수 있는, 포병이 가용할 수 있는 가장 파괴력이 큰 포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직접 지원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서 보복 차원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수준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과 협력을 해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군의 참전이 본격화되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155mm 포탄 말고 어떤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승기]
국방부에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심리전단을 통해서 북한군의 자발적인 투항. 그렇게 되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전투원을 보내지 않지만 비살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북한군도 우리 헌법에서 보면 우리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들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 헌법을 공감하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투항하겠다, 우리가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북한군의 대부분 병력들 특히 하급전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북한군에 대한 생존, 살려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살상무기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다,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지켜봐야 된다.
[신승기]
일단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앵커]
심리전 같은 차원의 인도적 지원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우리와 국제사회, 어떤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고 보시는지요?
[신승기]
아무래도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화와 식량, 자원 등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할 건데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그리고 노하우 등도 당연히 받고자 할 겁니다. 이는 북한의 전력 수준을 현재보다 빠르게 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 국방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러 간에 사실상 안보 동맹이 러시아와 대치 중인 유럽의 안보상황도 현재보다 더 불안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와 더불어 유럽, 유라시아 전체의 안보환경도 동시에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북한군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준으로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최우방국이기도 하고 또 반서방국이기도 한 벨라루스 같은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군이 참전을 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라고 보십니까?
[신승기]
나토 가입국들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벨라루스가 참전할 경우에는 사실 나토 참전의 직접적인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것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지역으로부터 북한군의 파병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게 오늘 ICBM을 곧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방정보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신승기]
일단 국방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사체의 발사지점이 전개되었다면 사실상 발사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세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 남은 건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그게 연료에 따라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승기]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는 내부의 부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 러시아가 개발했던 추진제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도 김정은의 명령만 떨어진다면 단시간 내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고체추진제를 쓰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발사할 가능성, 그런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이 이번 파병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요 움직임도 관측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국정원 분석이었는데 한미를 항한 도발 준비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면 당장 미국 대선인데 대선 전후로 언제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전이 높다고 보시나요, 후가 높다고 보시나요?
[신승기]
파병에 따른 북한의 내부 동요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을 미 대선에 영향을 줘서 북한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통해서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에 향후 미 대선 이후에 당선자, 당선돼서 향후 4년을 이끌어갈 미 대통령과의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깔고 가기 위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 그러면 한미를 향한 도발은 사실 상수로 봐야 되고 그럼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러면 이 의미를 저희가 되짚어봤을 때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지금 동요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표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신승기]
일단 두 개를 다, 어느 게 더 높고 낮다고 평가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동요나 불만도 분명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대선도 2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도발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공히 같이 가져가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한미에 대한 도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참전을 통해 노리는 셈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승기]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외화와 식량, 자원을 제공받아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형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소재, 노하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군사적인 억제력을 강화해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국 혈맹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의 직접적인 파병도 사실상 담보받고자 하려는 그런 의도도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외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커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 북한군 참전으로 인해서 뭔가 전쟁 자체가 굉장히 확전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승기]
지금 현재까지는 주변국들이 무기를 공급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의 양상으로 이어졌다면 북한의 대규모 파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파병에 대해서 일부 나토국가 중에서도 파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국가들로 인해서 점차 국제전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교전하고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의미와 또 전망까지 신승기 국방연구원 북한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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