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청약저축까지?‥세수 펑크에 국가 비상금 또 허물어

출연: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힐 거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인데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동원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를 한다는 건데 어떤 기금들을 끌어오는 겁니까?

Q. 그런데 정부가 한 달 전만 해도 외평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Q. 각종 기금들은 원래 사용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기금을 끌어다 쓴다, 돌려막기를 한다.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Q. 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도 더 줄이기로 했죠. 이건 얼마나 줄어듭니까?

Q. 정부는 지방교부금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Q. 여야가 합의를 해서 주기로 한 교부세를 이렇게 정부가 임의로 삭감을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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