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교육청 재정 빨간불…세입 감소 잇달아

세수 결손에 교육청 재정 빨간불…세입 감소 잇달아

[앵커]

정부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 결손은 올해 예산 대비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잇따른 세입 감소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두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를 거듭해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에서 지방교육재정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세가 예산 대비 30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추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은 5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기도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가장 액수가 컸고, 서울이 4,600억 원 가량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다수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로 일부 전입돼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이 됐던 담배소비세 관련 법안과 정부와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특례법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은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 (28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모아둔 기금으로 결손에 대응하고 있지만, 세입 감소가 지속되면 이마저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각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복지 등 교부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

재정 위기를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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