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박정 "특별감찰관, 김 여사 논란에 면죄부만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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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 20․21․22대)

[주요발언]
"정부 낙관적 세수 추계..내년도 펑크날 것"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시잖아요. 점점 바빠지시겠습니다.

◎ 박정 > 다음 주부터는 계속적으로 밤새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예전에 국회 출입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29조 6천억 원 부족을 예상을 해요. 2년 연속 세수 펑크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정 > 일단 올해보다 작년에는 더 세수 펑크가 컸죠. 56조 4천억, 이번에 29조 6천억인데 이거는 결국 정부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까지 세수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날 수가 있어요. 예산추계를 봤더니 총수입이 6.5%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을 15.1조 원을 더 늘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총 금액이 38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44.7조 원을 늘려야 되고 비율로 보면 13.2%가 증가를 하게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내년에도 실질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세수를 덜 걷을 수 있다 이건 난센스죠.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거를 정부가 너무 경제성장에 대한 세수 추계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이다. 그리고 기재부가 단독으로 이런 것들을 안을 짜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증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인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정부에서는 근데 잘될 거다, 이런 낙관적인 걸 갖고 세수 전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 박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정 > 정부안을 짤 때 기재부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하든 또는 중앙정부가 하든 다 짜고 와서 결국은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결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솔직하게 내놓고 상의하면 국회가 도와줄 거 아니냐, 국회가 정부 망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구조를 바꿔서 시스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재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상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 박정 >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추경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정부는 국가재정을 튼튼히 한다, 이것이 금과옥조예요. 특히 기재부의 생각은 원래 옛날부터 선배들이 내려오던 거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돼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이라는 게 비워야지, 그러니까 국고를 비워야지만 국민의 곳간이 채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냥 기재부 생각에 의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일단 세수가 부족하면 어디선가 메워야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보니까 이 메우는 걸 각종 기금에서 끌어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외평기금에서 끌어오고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절합니까?

◎ 박정 > 외환평형기금이라는 게 외환에 대한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불안하죠. 특히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서 외환에 대한 환율이 요동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하려면 이런 외평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쓰면 정작 어려울 때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주택도시기금 이런 문제도 사실은 주거 지원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갖다 쓰면 그만큼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은 멀어지는 거죠. 주거복지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수를 메우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것이 아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추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조금 안 좋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이 외평기금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최상목 부총리가 한 달 전에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뒤집은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정 >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작년에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올해도 하는 거고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결산 과정에서도 계속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원래 목적상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을 국회에 대한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주의하겠다 하면서도 올해 또 그걸 한 거죠.

◎ 진행자 >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근데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됐던 돈들도 있잖아요. 지금 9조 원 정도를 지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면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안 쓰는 게 맞습니까?

◎ 박정 > 일단 지난 3년간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업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으면 이거는 서민들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민간이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민간이 투자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중물 역할 없이 민간에서만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기업은요, 절대로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의에 기대서 기업이 투자해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국가부채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국채 발행 안 하겠다. 대신에 기금을 끌어다 쓴다. 근데 기금 돌려막기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방식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정 > 기금도 기금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돌려막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요? 작년에 올해 내년까지, 내년에 분명히 또 세수 결손이 날 텐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돌려막기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돌려막기에 대한 아주 타성에 젖어서 병적으로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죠. 이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든 또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주든 이런 데 있어서의 정부 역할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오로지 국가 재정안정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 진행자 > 예산안 심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도는 보면은 국회가 예산 심사 기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원안을 그대로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을 해서 이걸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박정 >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우리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2일 날 통과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대한 것들은 자동 부의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 법안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 수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다른 법안들은 기재위에서 상세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거의 2+2라든지, 11월 30일까지 예결위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권한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2나 3+3으로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협상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확히 어떻게 예산이 배정됐는지를 모르고 나중에 되면 쪽지 예산이 막 들어가 있고 또는 실세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수 법안을 끼워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동 부의가 되는 시간을 지났다면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끼리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 부의가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법안 자체로 해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예산안을 무기로 해서 국정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 박정 >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태까지 그분들이 또 야당 할 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뭐겠어요. 그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데 정확한 심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힘겨루기 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다.

◎ 박정 > 네, 제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요. 국정감사 여러 번 해보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보면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도 많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박정 >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 이슈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정치적 이슈를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한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감하면서 정치적 이슈에만 민감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여야가 민생에 대한 국감을 했어요. 이 민생에 대한 국감하면서 대부분 언론에서 여야가 싸우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면서의 좋은 국감한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 주시거든요. 나름대로의 성과는 전 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언론들이 그 면을 못 본 거네요. 그렇습니까?

◎ 박정 >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 방이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감이라는 게 한 방이 필요하지 않은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 방에 있는 거는 그동안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를 부각하는 거지만 국회의 원래 기능으로는 한 방이 없는 국정감사가 제일 이상적인 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 앞으로 그런 걸 부각을 시켜야겠습니다. 정치 현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여당 내 시끄러운 현안, 여권 내 시끄러운 현안이 특별감찰관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카드가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울 해법이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정 > 잠재우지 못하고 면죄부만 줄 것 같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것들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첫 특별감찰관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하는 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압력이 계속 들어갔고 또 조사하는 범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거든요. 이 제도를 다시 한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의혹 해소는 안 되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만 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면죄부만 주는 거다. 근데 국민의힘 안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 친한계에서는 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토론도 하고 표결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정 > 특별감찰관제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의견을 모으려고 하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암중모색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업고, 민심을 등에 업고 이걸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정도면 과감하게 특감 받아들이면 됩니다.

◎ 진행자 > 받아들이면 된다.

◎ 박정 > 네, 특감 받아들이면 되죠.

◎ 진행자 >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여당 내에서 시끄러운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협조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특별감찰관 실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합의를 해서 가져오더라도 민주당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 박정 > 네, 저희는 현재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별감찰관제 어림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여러 가지 특검을 통해서 하자 했었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에 대한 추천까지도 받아들였는데 특별감찰관제 자체가 얘기를 꺼내서 이슈는 끌 수는 있지만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 진행자 > 특별감찰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 박정 > 어림없다.

◎ 진행자 >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림없다. 여야 그럼 대표회담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보세요? 특별감찰관은 지금 보니까 어림없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박정 >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두 분이 회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래도 내용물 없는 만두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고요. 사전 의제 조율을 안 하더라도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때 의제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안 받으시겠네요.

◎ 박정 > 그럴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두 분이 만나는 게 빈손 회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먼저 제안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한 동의도 하고 했지만 특별감찰관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통과가 되게 하려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정 > 저희가 그건 논의해 볼 수 있죠. 독소조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특별감찰관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여태까지 특검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정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한동훈표 특검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박정 > 저희가 특검을 의결해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땐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받기는 어려워도 재의결 시에는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수가 있다.

◎ 박정 > 네.

◎ 진행자 > 이탈표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정 > 그렇죠. 지금의 여러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내부적인 논쟁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건 야당이 하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은 여당이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열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는 지금 명분이 없더라도 계속 쌓여가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재표결 시에는 여지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다음 달 2일이죠.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제1야당 다수당인데 장외로 나가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정 > 제1야당이니까 나가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나가야 됩니까?

◎ 박정 > 저희가 국회를 포기하고 대외투쟁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절박하고 외부에 이런 상황을 알려서 또 국민으로부터 힘을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포기하고 무조건 나가서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국회 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장외투쟁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때문에 나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 박정 > 어불성설이죠.

◎ 진행자 > 어불성설입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없다.

◎ 박정 > 저희가 방탄소년단입니까?

◎ 진행자 > 그거는 아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장외투쟁의 동력을 얻으려고 금투세 얘기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민노총 눈치 본다,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정 > 금투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정책위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이미 나올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지도부가 결정 할 거고요. 그 금투세 폐지 유지 또 유예 이거랑 상관없이 1400만 우리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또 상법 개정안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한 것들은 저희가 할 건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금투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계된 법까지 같이 생각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 박정 >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평가돼 있고 또 특히나 전쟁 위험 상황에서 우리 한국 주식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이 꼭 금투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하겠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상임위 환노위 하시잖아요. 요즘 정년 연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필요성 얘기하셨어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 박정 > 일단 수명이 많이 연장됐고요.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60세에 대부분 정년이 끝나게 되면 그 5년간이 굉장히 막막합니다, 사는 것이. 또 그것이 본인이 잘 준비돼 있다면 모르지만 서민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현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일이 숙련돼 계신 분들을 또 기업이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는 저희가 이미 65세 일 하시는 분들이 36.2%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6.1%가 늘었어요. 그만큼 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하되 대신 우리가 이것이 기업 규모별로 작은 규모에서부터 먼저 실행하고 대기업은 나중에 하고, 또 하나 문제는 대부분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것들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정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도 해주고 또 이거에 대한 지원책도 지원금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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