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에 ‘강경 일변도’ 윤 정부…국익 전략은 있나

지난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0.28) 아침신문에서 가장 큰 뉴스는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지역에 도착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5곳)입니다. 이어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과반 실패(5곳)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북한, 러시아 파병

② 시선, 클릭!

- 감세 여파 : 월급쟁이 증세, 지방재정 축소

- 점심값 겁나는 런치플레이션

- 20대 근로자 43%가 비정규직

③ Now and Then : 비 내리는 고모령(현인, 1948)

① 차이의 발견

# 북한, 러시아 파병

-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1명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6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고위관계자는 “28일까지 최대 5천명의 북한군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송기를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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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해진 과정

- 첫 보도는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언론이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어 17일 BBC가 ‘러시아 극동기지에 북한군 병사들을 이동시켰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 첫번째 분기점은 18일, 국가정보원이 보도자료를 내 ‘북한이 폭풍군단(11군단) 예하 4개 여단 규모 1만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으며, 선발대 1500명이 8~13일 이동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도 아닌 국정원이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이처럼 ‘북한군 동향’을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 19일,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훈련장에서 러시아 보급품을 수령하는 모습이라며, 이를 X(옛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 2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지난 6월) 북-러간에 ‘한쪽이 침공을 받을시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신조약 4조를 체결한 이후부터 파병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었던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파병 절차 논의가 개시됐다. 현재 최정예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 3000여명 파견돼 러시아 내 여러 훈련시설에 분산돼 현지 적응중이다. (파병 전체 규모는) 앞으로 약 1만여명이 될 것이라는 게 첩보 내용이며, 12월께로 예상된다”

- 계속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은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돼 러시아 동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 그리고 NYT 보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주요한 외교사안의 경우, NYT가 자체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미 정부가 NYT를 통해 간접 형태로 먼저 알린 뒤, 이후에 이를 확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겨레 그래픽

2. 북한, 사실상 인정?

- 러시아와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뉴욕의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각) 유엔 제1위원회 패널 토론에서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주권 국가와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을 약화하고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없고 뻔한 소문에 어떤 발언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다 25일에는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이 파병설에 대해 “만약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3. 우려되는 한국의 공세적 대응

- 지금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적극적으로 알린 곳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 초기에 미국, NATO 등이 모두 ‘사실이라면’ 등 확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북한군 파병’을 빨리 알려,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기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라도 최대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젤렌스키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러시아 1만명 파병’을 직접 알렸습니다.

- 북한과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설’을 적극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벌써부터 ‘살상무기 지원’ 검토를 언급하는 등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돼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술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한국갤럽이 22~24일 1001명에게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협적’(73%)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의약품·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한다’는 응답이 6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토한다는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답은 13%, 심지어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도 16%였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표본오차는 95%±3.1%P,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2.4%)

4. 각국 상황

1) 러시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68만여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병력 부족으로 동부 도네츠크, 그리고 서부 쿠르스크 전선 양쪽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차와 포탄 등도 많이 소진돼 추가 생산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병력과 무기 생산이 어느 정도 충당될 때까지 전선에서 밀리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처음 파병되는 북한군인들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문입니다.

-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한국과의 관계를 먼저 완전히 포기하고픈 마음도 없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가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러·한은 훌륭한 교류와 상호 이해와 협력의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살상무기 공급과 관련해 “매우 큰 실수”라고 경고하면서도, 지난 6월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안 줬다.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 러시아의 행태가 못 마땅한 건 사실이지만, 외교란 감정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고, 최대한 신중하게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할 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차분하고, 대통령실이 흥분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런 대통령실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북한

- 북한은 지난 6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 지원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고립을 피하고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욕심이 큽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국을 더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북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 중국 이외에 또하나의 외교 카드를 더 확보하는 것도 주요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3) 중국

- 중국 외교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는 외교적 수사만 언급했습니다.

-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이 중국을 떠나(?) 러시아에 접근해 ‘파병’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서방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로서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동안 소원했던 대중국 관계를 회복하면서 ‘러시아 파병’ 문제의 해결 방안도 중국과도 함께 모색해 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4) 일본

- 일본은 대개 북한 문제에 아주 강경하고, 특히 한-미-일 3각 안보 자리에서는 때론 제일 앞서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각히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더욱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지금까지의 보수강경 일변도의 정책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러시아, 대북한 정책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미국

-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초기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가장 앞서 내달릴 때, 미국은 ‘사실이라면’ 등의 단서를 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보다 확연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확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미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 민주당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이 대선의 악재로 추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로 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봐라,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또 현재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 향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트럼프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6) 한국

- 이런 각기 다양하면서도 변화를 앞두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략은 ‘강경’ 일변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강경’은 일단 목소리부터 높이는 식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 그러한 ‘강경’ 목소리가 민심수습책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보 위기를 조장해 국내 정치적 문제를 타파하는 것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유효했던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이 통하리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먼저 말폭탄부터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치열하고 다변화된 물밑 접촉과 섬세하고 신중한 외교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살상무기 지원’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미뤄야 합니다. 보수적 시각에서도, 협상력 강화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벌써부터 ‘살상무기’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너무나 무모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섣부르고 서툴고 흥분 잘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5. 사설

- 토요일치와 월요일치 관련 사설 제목입니다. 각 언론사마다 견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겨레 = 윤 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한국 = 북한군 전장 총알받이 초읽기, 남북 대리전은 안 돼

동아 = 트럼프에 ‘올인’한 金-푸틴 ‘파병 도박’…더 커진 美 대선 리스크

중앙 = 글로벌 중추 국가 시험대 될 ‘파병 도발’ 대응

조선 = 러의 대북 군사 지원에 비례해 우크라 지원을

② 시선, 클릭!

# 감세 여파 : 월급쟁이 증세, 지방재정 축소

## 점심값 겁나는 런치플레이션

③ Now and Then

처음 러시아 연해주 훈련장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고 있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쪽에 의해 공개됐을 때, 군인들이 너무 어리고 앳되보여 놀랐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일입니다만, 영상 속 여리여리한 군인들을 봤을 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 징집으로 태평양과 동남아 전선에 나가야 했고, 미국-베트남 전쟁 땐 용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했고, 이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도, 남의 땅에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난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돈없고 빽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노래는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1948)입니다. 지금은 대구시가 된 경상북도 경산군 고모읍에 조그마한 간이역인 고모역이 있습니다. 예전엔 경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 쪽으로 출발하면 동대구역 다음이 고모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이 징용 떠나는 자식들과 어머니가 헤어지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역 인근에 고모령이라는 작은 고개가 있는데, 당시 증기기관차가 이 곳을 힘겹게 올라가느라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어, 자식 보내는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식 얼굴을 보려고 철길 지나는 이 고갯길을 통곡하며 달리고, 자식은 차창 밖으로 고개 내밀고 ‘어머니’라고 외치는 일들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인 고모는, 한자로 뒤돌아볼 고(顧), 어미 모(母)입니다.

해방이 된 뒤, 지난날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였을 터인데,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때마다 이 노래가 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을 어찌 해야 할까요.

비 내리는 고모령 - 현인 / 1948 (가사) - YouTub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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