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그대로인 노인 연령기준…이번엔 상향될까

40년간 그대로인 노인 연령기준…이번엔 상향될까

[앵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정부에 제안했죠.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늘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는데, 이번엔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된 건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입니다.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는데, 40여 년이 흐른 지난 2022년엔 82.7세로 늘었습니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지에 대한 인식도 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습니다.

3년 전보다 1.1세 높아진 건데, 8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도 두 배 늘었습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급증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급증하면 부양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퇴직 연령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엔 생계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관건은 정년 연장 등을 통한 퇴직 연령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복지 공백' 최소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노인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점진적인 연령 상향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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