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를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별감찰관 추진을 위한 당대표 권한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오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안보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추도식 이후에 발언한 내용 보면 키워드가 확실히 갈려요.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 과정에서 용산 인적쇄신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묘하게 둘이 다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용산 대통령실과의 충돌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변화와 쇄신이라는 부분이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수 전체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국심과 도전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애국심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의 문제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도전이라는 부분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민심을 경청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승부수가 통할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 개최해서 의견을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잘 안 모아지면 결국은 의원들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의원총회에 넘기겠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제까지 이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왔단 말이죠. 야당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연계해서 저쪽에서 처리해 주면 우리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기존의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당론을 바꾸려면 이런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속 발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부결시킴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겠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일종의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리스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친윤계의 반응이 저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쉽게 넘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제대로 못 넘으면 아마 한동훈 대표는 향후에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친윤계 측으로부터 가열차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친윤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분란만 일으킨다, 철부지 난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들끊는 여러 가지 분노와 요구를 과연 귀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홍 시장께서 여당의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 이상의 더 강한 요구를 대통령실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밉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이 정말 원하는 바를 거슬러올라가서 윤 대통령만 옹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총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친한계에서는 다음 주에라도 당장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1일에 운영위원회 국감 끝나고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열려도 표 대결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의원총회 열어도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대충 우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할 것이고 친윤계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서서 기존의 당론을 뒤엎을 이유가 없다.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걸 양보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해하는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을 때 세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표결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의원총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권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표결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많이 모여서 22명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 가운데 현역의원은 2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완벽한 친한계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표대결로 붙었을 때 과연 몇 표나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 표결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21명이 한동훈 대표 편을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이슈를 대통령하고 면담 직후에 이렇게 전면에 들고 나왔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가지고 친윤계하고 갈등을 벌이더라도 벌였여야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총이 분기점이 돼서 친한, 친윤계 더 갈등이 심해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결국 저는 키는 이 상황을 침묵한 채 바라보고 있는 중도 관망파 의원들이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이 친윤보다 숫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표대결로 가면 이 상황 자체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오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친윤이 이기든 친한이 이기든 이 사안을 갖고 표대결을 해서 결정을 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가 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친한이 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실하고는 당정 간의 공동보조 자체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친한계 입장에서는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이 추진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탈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친윤계 입장에서도 친한이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쾌히 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당정갈등은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치의 무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양쪽이 민심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얕은 수일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과의 갈등관계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운신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고 난 이후에 민심의 흐름을 보고 난 뒤에는 아마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특검법까지 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심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이 20%, 부정이 70%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0% 지켜낸 것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9.88%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반올림을 해서 20%인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정을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절대로 수치로 실제보다 더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10%에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부정 응답자가 제일 많이 꼽은 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 여사 리스크가 재보선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 해결 없이는 지지율 반등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대응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법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거 관철시켜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지지율 반등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건데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이제까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규명해야 되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으니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국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구상하지 않으면 향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핵심 지지층이 있는 TK지역에서 30%벽이 무너졌고요. 부울경도 27%입니다. 그런데 금정 재보궐에서 61%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해 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지지율 변화 여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 지난 보궐선거가 한 열흘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61%의 지지가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7%라고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만큼 갭은 메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변화와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문제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제1순위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거든요. 제가 상당히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어느 대통령도 부정평가 1위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치적 곤혹이 지표로 나타난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제할 만큼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런 인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 그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한 감시의 체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나간 문제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지난 재보궐선거 때 금정에서 61%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자체는 친윤계도 대통령실도 나름대로는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면담한 다음 날에 부산 범어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나가겠다, 변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중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조사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아마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게 20%대를 그나마 유지하는 것과 10%대로 내려가는 거는 또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거의 탄핵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0%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반등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반등을 하지 않는 것에 아마 대통령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략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검찰이 결국 불기소하는 쪽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리스크로 작동을 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런데 리스크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너무 외면한다는 식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은 자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나온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하나 생겼거든요.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 수익을 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익이 23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부에 검찰의 의견을 낸 건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죠. 2022년 12월달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23억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말도 틀렸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 산정할 이유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잘못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용산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로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긁어부스럼의 형태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해명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번번이 공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에 대해서는 아마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수사범위 등 여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인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빼면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발의한 건 이미 발의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달아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떻게 보면 거의 최대치에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밀기를 하면 잘하면 탄핵 관련한 촛불집회도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벼랑끝에서 조금만 더 밀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이걸 다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대통령 부담이 더 됩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서 이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원하는,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까지도 완화해서 통과시켜서 대통령 앞에 보냈을 경우에는 거부돼서 되돌아오더라도 재의결 시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지난번에 4표였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그것보다 이탈표가 1~2표라도 더 늘어나기만 해도 국민의힘에는 내부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균열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걸 공을 들여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제3의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여당의 이탈표가 예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가 특별감찰관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친윤이 앞장서서 표결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표대결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 만약에 재의결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과 친윤이 좋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일단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는 충격요법 자체는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관련된 이탈표의 여부는 결국은 용산과 친윤계가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의제가 어떤 것들이 오르고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아마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물밑접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제가 가장 난항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특별감찰관제를 먼저 선해결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으로 넘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공세도 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그날 그 자리에서 논의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넣자 말자 이걸 가지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의 주제는 주로 민생 관련한 건데 민생 관련해서는 협의체도 다음 주에 지난번 1차 회담 때 합의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민생이슈와 관련해서는 별로 큰 쟁점은 없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내놓은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를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별감찰관 추진을 위한 당대표 권한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오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안보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추도식 이후에 발언한 내용 보면 키워드가 확실히 갈려요.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현재 상태 그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 과정에서 용산 인적쇄신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묘하게 둘이 다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용산 대통령실과의 충돌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변화와 쇄신이라는 부분이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보수 전체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국심과 도전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애국심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의 문제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도전이라는 부분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민심을 경청해서 끊임없이 변화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승부수가 통할까요?
[이종훈]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 개최해서 의견을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잘 안 모아지면 결국은 의원들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의원총회에 넘기겠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제까지 이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왔단 말이죠. 야당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연계해서 저쪽에서 처리해 주면 우리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기존의 당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당론을 바꾸려면 이런 의원총회에서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속 발언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표결을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부결시킴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겠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일종의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최소한의 조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 리스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친윤계의 반응이 저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쉽게 넘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제대로 못 넘으면 아마 한동훈 대표는 향후에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친윤계 측으로부터 가열차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친윤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분란만 일으킨다, 철부지 난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들끊는 여러 가지 분노와 요구를 과연 귀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홍 시장께서 여당의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 이상의 더 강한 요구를 대통령실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밉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이 정말 원하는 바를 거슬러올라가서 윤 대통령만 옹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총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친한계에서는 다음 주에라도 당장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1일에 운영위원회 국감 끝나고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열려도 표 대결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훈]
그렇죠. 의원총회 열어도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대충 우리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할 것이고 친윤계 의원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서서 기존의 당론을 뒤엎을 이유가 없다.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걸 양보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해하는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을 때 세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표결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의원총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결정권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걸 표결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많이 모여서 22명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 가운데 현역의원은 21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도 완벽한 친한계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표대결로 붙었을 때 과연 몇 표나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라 표결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21명이 한동훈 대표 편을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이슈를 대통령하고 면담 직후에 이렇게 전면에 들고 나왔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가지고 친윤계하고 갈등을 벌이더라도 벌였여야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총이 분기점이 돼서 친한, 친윤계 더 갈등이 심해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결국 저는 키는 이 상황을 침묵한 채 바라보고 있는 중도 관망파 의원들이 결국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이 친윤보다 숫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입장에서는 표대결로 가면 이 상황 자체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오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친윤이 이기든 친한이 이기든 이 사안을 갖고 표대결을 해서 결정을 내면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가 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친한이 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실하고는 당정 간의 공동보조 자체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친한계 입장에서는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이 추진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탈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친윤계 입장에서도 친한이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쾌히 승복할 수 없는 것이죠. 당정갈등은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치의 무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양쪽이 민심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 자체는 얕은 수일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과의 갈등관계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운신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고 난 이후에 민심의 흐름을 보고 난 뒤에는 아마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특검법까지 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관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심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이 20%, 부정이 70%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종훈]
20% 지켜낸 것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9.88%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반올림을 해서 20%인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정을 거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절대로 수치로 실제보다 더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10%에 진입했다고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부정 응답자가 제일 많이 꼽은 게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 여사 리스크가 재보선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 해결 없이는 지지율 반등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대응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법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거 관철시켜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지지율 반등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하고는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건데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이제까지 김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거진 의혹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 규명해야 되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있으니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국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구상하지 않으면 향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핵심 지지층이 있는 TK지역에서 30%벽이 무너졌고요. 부울경도 27%입니다. 그런데 금정 재보궐에서 61%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해 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지지율 변화 여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
일단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 지난 보궐선거가 한 열흘 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61%의 지지가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7%라고 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만큼 갭은 메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변화와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문제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제1순위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거든요. 제가 상당히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어느 대통령도 부정평가 1위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정치적 곤혹이 지표로 나타난 게 처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자제할 만큼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런 인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 그것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한 감시의 체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나간 문제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지난 재보궐선거 때 금정에서 61%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 자체는 친윤계도 대통령실도 나름대로는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면담한 다음 날에 부산 범어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갔거든요. 거기에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나가겠다, 변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여론조사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중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조사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아마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이게 20%대를 그나마 유지하는 것과 10%대로 내려가는 거는 또 의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거의 탄핵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0%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반등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반등을 하지 않는 것에 아마 대통령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략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검찰이 결국 불기소하는 쪽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리스크로 작동을 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런데 리스크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너무 외면한다는 식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은 자세를 낮춰야 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나온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하나 생겼거든요.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 수익을 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익이 23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부에 검찰의 의견을 낸 건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죠. 2022년 12월달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이 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23억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말도 틀렸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 산정할 이유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 자체는 잘못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용산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로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긁어부스럼의 형태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해명들,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번번이 공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좌하고 있는 참모진에 대해서는 아마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수사범위 등 여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인데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빼면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종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발의한 건 이미 발의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달아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어떻게 보면 거의 최대치에 도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밀기를 하면 잘하면 탄핵 관련한 촛불집회도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벼랑끝에서 조금만 더 밀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이걸 다시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대통령 부담이 더 됩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더해서 이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원하는,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까지도 완화해서 통과시켜서 대통령 앞에 보냈을 경우에는 거부돼서 되돌아오더라도 재의결 시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지난번에 4표였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그것보다 이탈표가 1~2표라도 더 늘어나기만 해도 국민의힘에는 내부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균열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걸 공을 들여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제3의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여당의 이탈표가 예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가 특별감찰관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친윤이 앞장서서 표결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표대결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 만약에 재의결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윤 대통령과 친윤이 좋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일단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라는 충격요법 자체는 친한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관련된 이탈표의 여부는 결국은 용산과 친윤계가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의제가 어떤 것들이 오르고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아마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물밑접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제가 가장 난항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특별감찰관제를 먼저 선해결하고 그다음에 특검법으로 넘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공세도 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그날 그 자리에서 논의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넣자 말자 이걸 가지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외의 주제는 주로 민생 관련한 건데 민생 관련해서는 협의체도 다음 주에 지난번 1차 회담 때 합의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민생이슈와 관련해서는 별로 큰 쟁점은 없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