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75세부터·정년은 65세까지"...'늙음'의 변화

[앵커]
'늙었다'는 표현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노인의 법적 기준 나이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 기준 나이를 지금보다 열 살 더 올리고 정년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화두는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던졌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주면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의 창업주이기도 한 이중근 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의 기준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겁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를 받는,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정부는 바로 화답했습니다.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문제라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수준이지만, 2050년엔 2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20세 이하를 제외한 남은 인구 2천만 명이 1:1로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교수 (한국노년학회 회장) : (생산) 인력 확보와 돌봄으로 인한 부양 부담을 줄여가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노인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건 정년 연장과 연결됩니다.

이를 위해선 고령 노동자를 위한 직무 계발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전 생애 주기적으로 임금을 바꿔야만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바뀔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중곤 / 대구광역시 행정국장 :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인재 채용 플랫폼 '사람인'의 최근 조사를 보면 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정년 연장을 숙련도 활용 등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취재 : 정철우, 고민철
VJ : 윤예온
영상편집 : 서영미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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