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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뉴스나우] 미국 "북한군 파병" vs 러시아 "허위정보"...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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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증거가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파병을 부인하며 한국의 개입을 경고했는데요. 이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러시아는 안 보냈다고 그러고, 미국은 보낸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양국의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조한범]
확실한 건 러시아 역내에 북한 인민군이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 이전에도 상테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같은 대형 공사현장에 인민군이나 사회전선 공병국들이 나가 있었어요, 건설대가. 소속 군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800~900만 발 정도의 탄약 무기가 갔는데 그러면 유지, 보수, 관리, A/S 요원이 안 갈 리가 없거든요. 작년에 러시아 쪽에서 러-우 전쟁에 참전했다가 퇴역한 러시아 군인들한테 얻은 첩보에 의하면 본인들이 인민군을 봤대요, 그 현장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 전투병력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후방에 공병 아니면 관리요원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에 문제가 됐던 건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대규모 병력이 현재까지 1500, 1500 두 차례에 걸쳐 3000명이 지금 러시아 동부. 아직 전선에는 안 가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식별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가 있었고 이번에 3000명은 그건 팩트라고 봐도 무방하죠.

[앵커]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계속 안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그러는 거겠죠?

[조한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와 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패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일 이게 확인이 되면 국제전으로 확전되거든요. 그러면 나토도 병력 지원을 고민할 거거든요. 나토군이 참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토가 민간 군사기업을 통해서 대규모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하면 그것은 우리 전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거기에서 군사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형태의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기술을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푸틴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살상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량의 탄약이 가는 경우. 그건 러시아로서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병력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후과,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약 공급설도 계속 양측은 부정해왔거든요. 이건 병력이니까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만간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사자 포로가 잡힐 건 100%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미국 정부,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파병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충분하고. 미국의 입장은 곧 나토의 입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똑같죠. 미국이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를 주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18일 1만 2000명 규모다, 폭풍군단. 11군단의 저격군단을 포함해서 4개 여단, 1개가 3000명이니까. 이 전투병력으로 파견이 될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나토와 미국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파병 사실은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병력이 과연 전투병력인지, 향후 쿠르스크나 아니면 돈바스 지역 최전선에 투입될 건지. 아니면 무슨 용도인지는 아직은 확정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앵커]
그런데 만약에 투입이 되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어도 다르고 북한하고 지형도 상당히 달라서 이게 적응할 수 있겠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의아스러운 게 지금 북한의 폭풍군단 경보병 여단 주축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경보병여단의 역할은 뭐냐 하면 무장을 가볍게 해서 신속하게 후방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후방 교란이 주목적이에요.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무장이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에는 평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언어도 다른데 우크라이나 후방에 투입된다? 그러면 전멸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탄자니아에서 병력을 받았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몇 주 훈련하고 한국전쟁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 병력이 과연 전선에 투입될 것인지. 투입되어도 과연 전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이 특수부대지 북한 특수작전군이 10만에서 20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정규군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나머지 100만, 120만 그러지만 나머지는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특수작전군이지 그냥 일반 국가의 정규병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도 1만 명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만 명에서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조한범]
이게 시작이죠. 제가 왜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그러냐면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보면 월남전 때 우리가 64년부터 파병을 해서 73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무부대부터 비둘기부대, 공군부대가 먼저 갔어요. 그다음에 맹호, 청룡, 백호, 전투부대가 갔거든요. 그러면 최대 5만 명이 주둔한 적이 있고 전체 연 인원으로는 3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5000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한국군이. 그러면 저 전장은 소모전이거든요. 베트남전하고 달라요. 대규모 전면전이니까. 그러면 극심한 병력 자원이 소모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1만 명이 그대로 있을 수 없죠. 줄어들죠. 그러면 보충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교대해 줘야 되죠. 그러면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왜 저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국정원 발표대로 정말 전장에 투입되면 대규모 사상자. 그다음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독립 작전 부대로 파병이 전선에서 운영될지 아니면 러시아와 혼합된 혼합병 체제로 갈지 이것도 불분명하거든요. 이 문제들은 몇 주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다. 1만 명은 시작이라고 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에서 지금 파병 군인 가족들을 격리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부 동요를 걱정한 걸까요?

[조한범]
그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동을 시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와전된 측면이 있어보이는 게 그러니까 장교들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떠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히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1만 명의 가족들을 격리시킨다? 따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격리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1만 명 가족이면 4인가족만 치면 벌써 30만 명이 되는데요, 가족들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와전된 것 같다. 그러나 군관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동했을 개연성은 있죠.

[앵커]
그런데 파병 기간 길어지면 아무래도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한범]
당연히 동요 있죠. 우리 베트남전 파병했을 때도 부모들이 반대하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몰래 갔다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 징집이고 지금 러-우 전쟁 2022년 2월에 발발해서 2년 반 동안 양측 사상자가 100만이거든요. 그러면 1만 명 가봤자 정말로 최전선에 투입되면 극심한 전사 소모에 시달릴 텐데, 그러면 그게 북한 내부에 퍼지게 되면 명분 없는 남의 전쟁에 가서 지금 남북은 다른 나라 적대국 관계, 통일 문제는 배격하고. 러시아에 가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없거든요.

[앵커]
지금 우크라이나도 아무래도 북한군 파병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글로 고기 반찬 줄 테니 투항하라, 이런 내용을 지금 핫라인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북한군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동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 없는 전쟁. 지금 남북통일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갑자기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베트남전쟁 당시에 우리도 파병이 됐지만 북한도 소수의 군인들이 파병이 됐어요. 비행사라든지. 그리고 약 100여 명의 북한 인민군 심리전 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선에서 인민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심리전 같은 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죠. 훨씬 더 우리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북한이 그동안 제발 심리전 방송 중단해 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저게 전선에 가면 대규모 탈영이나 아니면 전쟁 피로감,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인민군에 특화된 심리전이 전개가 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앞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흘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남부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북한이 쓰레기풍선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날아온 것은 조금 다른 게 오물이 아니라 대남전단지를 넣었다고 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조한범]
지금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이죠. 오물은 1차였고. 이번이 30차거든요. 1차, 2차만 오물이 들어 있었어요. 물을 보내니까 이건 인간에 해롭고.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났거든요, 우리 민간단체 풍선하고 다르니까.

[앵커]
그러니까 쓰레기로 바꾼 거잖아요.

[조한범]
그렇죠. 쓰레기로 바꿨거든요. 이때는 전단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이 남풍, 즉 북쪽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은 우리 국군의 심리전 방송에 대해서 저쪽이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국 간의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단도 준비했을 거고 데이터를 축적했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풍선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풍향과 속도를 알면 타이머를 장착하면 유사한 지역에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적게 보내면서 가성비가 높은 방식으로, 준비되고 계획된 방식으로 북한의 쓰레기풍선, 전단풍선이죠. 전단풍선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앵커]
전단지를 넣은 것을 보면 심리전을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대통령실 주변에 딱 떨어져서.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곳을 노리고 보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범]
우리 민간단체도 타이머를 사용하거든요. 타이머를 장착을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간 지점에서 풍선이 터지거든요. 묶어놓은 전단 시스템이. 그러니까 용산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전단풍선은 우리가 불리해요. 북풍, 북에서 남쪽으로 거의 매번 바람이 부는데, 남쪽은 잘 안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풍향과 속도를 알면 유사한 지역에는 떨어뜨릴 수 있죠. 정확할 수는 없지만요.

[앵커]
낙하지점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 데이터가 쌓이면.

[조한범]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죠.

[앵커]
어쨌든 그 부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대남전단으로 바꿨지만 안에 뭘 넣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있는 거니까요.

[조한범]
그게 회색지대 도발입니다. 공포심 그다음에 혼란을 유발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체가 불분명하고, 우리의 대응이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원하는 건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방식을 활용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된 사진 한 가지가 화제를 모은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숲길도 나오고 터널 같은 곳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조한범]
연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미사일 이동 텔이 숲길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같고.

[앵커]
비밀기지 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조한범]
그렇죠. 연출이 심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ICBM 기지 내부를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저것은 극초음속미사일이거든요. 글라이더형.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극초음미사일. 그다음에 미국을 향한 ICBM,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면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다라는 메시지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해서는 극초음속미사일인데 우리 용이거든요.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했지만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방위태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다른 생각 마라. 두 가지 효과. 대남, 대미가 모두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 확대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ICBM 기지도 봤지만 더 눈여겨봤던 건 김정은 위원장 입고 있는 옷에 있는 앰블럼입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엠블럼, 국무위원장 마크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조한범]
저것도 쉽게 말하면 본인의 권위를, 뭐든지 다 붙어 있거든요. 바이크에도 붙어 있고 차량에도 붙어 있고.

[앵커]
그런데 저게 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조한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저렇게 본인이 자기 엠블럼을 옷에다 달 이유가 없죠. 그렇게 보면 저것도 사실은 자기과시. 여러 가지 체제 내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 자기과시용이다. 정말로 권위가 탄탄하다고 하면 저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앵커]
엠블럼이 커진 건 위기감이다?

[조한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국가의 대통령도 여기 자기 엠블럼 달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면 저것도 자기과시이고 체제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체제에 대한 불안감의 상징이라고 하셨는데 불안감으로 미국 대선 앞두고 어떤 도발을 할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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