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硏 국제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면서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계십니까?
[두진호]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북한의 파병 소식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정보력을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두진호]
정보력을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북한군 참전, 파병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내외 정보 관련 기관이 2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각종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검증해서 평가하는 데에 일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 군이 어디 있는지 평양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일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두진호]
사실 그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해서 늘 크렘린궁은 허위 조작 정보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러시아 또한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후폭풍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병 첫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비판과 또 예상되는 각종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의 역대급 파병 규모를 해외로 투사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대한 이런 관심과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대한 배려 그리고 후폭풍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내부 동요 때문에 이러한 파병 소식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두진호]
현재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참전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는 상황에서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작전군이 해외로 나가고 또 다다음 달까지 1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파병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 특정한 대로 대략 800만 발 가운데 120mm 탄약, 그리고 포병 탄약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매우 약화한 상황이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파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에서는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이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외화 벌이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북한의 파병에서 고려 사안이 됐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0달러는 기본값이 될 것이고 사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기본값 외에도 전투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2000달러 그 이상의 참전에 대한 수당을 보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 벌이 외에도 북한은 정치외교,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실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인 혼선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혼선을 극복할 만큼의 또 다른 실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큰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병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런 북한의 결심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 조치 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러시아에는 관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지금은 관계가 소원합니다마는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핵심 동맹들은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립한 북한이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나아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은 북한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북한의 내부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외부 동요를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체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물론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군단 전용 군단에 방문해서 대비태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ICBM, 전략미사일군 기지를 방문해서 김정식 제1부부장으로부터 대비태세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받고 대비태세를 잘할 것을 현지지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SC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께서 정찰위성이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전향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진호]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군사정찰위성까지 쏘아올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지상 관제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밀협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군사협력 수준, 연합작전의 수준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의 진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모색하고요. 또 한미 간에, 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정치적 공조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나토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제3국의 참전이 거의 처음일 테고 그렇게 되면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나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설까요?
[두진호]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북한의 유럽 침공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 벌이 외에도 북한은 정치외교,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실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인 혼선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혼선을 극복할 만큼의 또 다른 실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큰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병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런 북한의 결심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 조치 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러시아에는 관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것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 진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병력을 파병하고 또 특별군사작전의 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글로벌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또한 점진적으로 북한에 관련 군사 기술 협력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지금은 관계가 소원합니다마는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핵심 동맹들은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립한 북한이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나아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은 북한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북한의 내부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외부 동요를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체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물론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군단 전용 군단에 방문해서 대비태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ICBM, 전략미사일군 기지를 방문해서 김정식 제1부부장으로부터 대비태세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받고 대비태세를 잘할 것을 현지지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SC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께서 정찰위성이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전향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진호]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군사정찰위성까지 쏘아올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지상 관제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밀협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군사협력 수준, 연합작전의 수준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의 진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모색하고요. 또 한미 간에, 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정치적 공조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나토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제3국의 참전이 거의 처음일 테고 그렇게 되면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나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설까요?
[두진호]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북한의 유럽 침공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인지전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인지전을 통해서 투입사실 초기부터,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에 대한 혹은 북한군을 둘러싼여러 환경에 대한 여건 조성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향후에 실제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투항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는데 포로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삼시 세 끼를 먹을 수도 있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으니 목숨을 담보로 싸우지 말고 자유의 진영을 선택하라는 이런 인지전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매우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세계대전을 향한첫 단계라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 빨간불, 경고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진호]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북한군이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러시아를 돕는 상황이 결국은 쿠르스크 영토 점령을 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있을 평화 협상에 대한 유리한 입지와 위상을 점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대규모로 투입이 돼서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승리 계획에도 상당한차질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1차적으로 이렇게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인식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지전을 통해서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위협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에 대한 이런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기습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관심과 지지도 약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북한군의 파병 국면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러시아 외무부는 지금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 안보에 발생할 결과혹은 테러 정권, 우크라이나에 놀아나면 안 된다. 분쟁 참여 시에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진호]
일단 러시아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무기지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 지원을 넘어서서 대규모 병력 파병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허위 조작, 과대정보라고 하면서까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결국은 러시아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또 나토와 미국이 결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할 것이고 또 그런 지원과 지지는 고스란히 러시아 자체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YTN 두진호 (supergu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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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硏 국제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면서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전망까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계십니까?
[두진호]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이 북한의 파병 소식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정보력을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두진호]
정보력을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북한군 참전, 파병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내외 정보 관련 기관이 2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각종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검증해서 평가하는 데에 일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10여 일이면, 다음 달 5일이면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이 두 개의 전쟁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확전 위험이 있고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25일까지 현지시간으로 중동에서 평화협상 중재를 위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동 전쟁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앵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 군이 어디 있는지 평양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일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두진호]
사실 그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해서 늘 크렘린궁은 허위 조작 정보이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러시아 또한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후폭풍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병 첫 단계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비판과 또 예상되는 각종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대규모의 역대급 파병 규모를 해외로 투사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대한 이런 관심과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내부에 대한 배려 그리고 후폭풍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내부 동요 때문에 이러한 파병 소식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까?
[두진호]
현재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참전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는 상황에서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작전군이 해외로 나가고 또 다다음 달까지 1만 명 이상의 추가적인 파병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국정원이 특정한 대로 대략 800만 발 가운데 120mm 탄약, 그리고 포병 탄약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매우 약화한 상황이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파병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에서는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이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 외에도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진호]
아마도 경제적인 외화 벌이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북한의 파병에서 고려 사안이 됐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0달러는 기본값이 될 것이고 사실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기본값 외에도 전투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인센티브를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2000달러 그 이상의 참전에 대한 수당을 보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 벌이 외에도 북한은 정치외교,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실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인 혼선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혼선을 극복할 만큼의 또 다른 실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큰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병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런 북한의 결심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 조치 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러시아에는 관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것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 진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병력을 파병하고 또 특별군사작전의 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글로벌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또한 점진적으로 북한에 관련 군사 기술 협력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지금은 관계가 소원합니다마는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핵심 동맹들은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립한 북한이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나아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은 북한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북한의 내부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외부 동요를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체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물론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군단 전용 군단에 방문해서 대비태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ICBM, 전략미사일군 기지를 방문해서 김정식 제1부부장으로부터 대비태세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받고 대비태세를 잘할 것을 현지지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SC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께서 정찰위성이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전향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진호]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군사정찰위성까지 쏘아올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지상 관제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밀협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군사협력 수준, 연합작전의 수준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의 진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모색하고요. 또 한미 간에, 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정치적 공조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나토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제3국의 참전이 거의 처음일 테고 그렇게 되면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나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설까요?
[두진호]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북한의 유럽 침공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 벌이 외에도 북한은 정치외교, 그리고 군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실익이 예상됩니다. 물론 파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적인 혼선도 예상이 되지만 그런 혼선을 극복할 만큼의 또 다른 실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큰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이 파병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런 북한의 결심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상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 조치 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군사정찰위성 능력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러시아에는 관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같은 것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 진보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병력을 파병하고 또 특별군사작전의 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여러 글로벌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도 예상이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시아 또한 점진적으로 북한에 관련 군사 기술 협력도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근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자랑하고 있는 동맹국들입니다.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 지금은 관계가 소원합니다마는 아르메니아 같은 이런 러시아의 핵심 동맹들은 어느 나라도 러시아를 돕지 않았는데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동맹 관계를 확립한 북한이 그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나아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은 북한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북한의 내부 민심이 동요하게 되면 외부 동요를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발을 통해서 체계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물론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군단 전용 군단에 방문해서 대비태세를 확인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ICBM, 전략미사일군 기지를 방문해서 김정식 제1부부장으로부터 대비태세에 관련된 여러 보고들을 받고 대비태세를 잘할 것을 현지지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을 통해서 매우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SC에 몰입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께서 정찰위성이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전향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공격용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진호]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의 사출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문제, 군사정찰위성까지 쏘아올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지상 관제 시스템을 확립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밀협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에서 이들이 보여줄 군사협력 수준, 연합작전의 수준과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협력의 진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모색하고요. 또 한미 간에, 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정치적 공조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나토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제3국의 참전이 거의 처음일 테고 그렇게 되면 중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토가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나토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설까요?
[두진호]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북한의 유럽 침공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인지전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런 인지전을 통해서 투입사실 초기부터,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에 대한 혹은 북한군을 둘러싼여러 환경에 대한 여건 조성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향후에 실제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투항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는데 포로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삼시 세 끼를 먹을 수도 있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으니 목숨을 담보로 싸우지 말고 자유의 진영을 선택하라는 이런 인지전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파병 초기부터 매우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세계대전을 향한첫 단계라면서 확전에 대한 가능성 빨간불, 경고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진호]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북한군이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러시아를 돕는 상황이 결국은 쿠르스크 영토 점령을 해서 나름대로 향후에 있을 평화 협상에 대한 유리한 입지와 위상을 점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대규모로 투입이 돼서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승리 계획에도 상당한차질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1차적으로 이렇게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해서 추가적인 파병까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 인식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지전을 통해서 파병 초기부터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위협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에 대한 이런 국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마스 기습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관심과 지지도 약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북한군의 파병 국면을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지원과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러시아 외무부는 지금 우리 정부에도 여러 번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 안보에 발생할 결과혹은 테러 정권, 우크라이나에 놀아나면 안 된다. 분쟁 참여 시에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진호]
일단 러시아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무기지원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 지원을 넘어서서 대규모 병력 파병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허위 조작, 과대정보라고 하면서까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결국은 러시아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또 나토와 미국이 결집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할 것이고 또 그런 지원과 지지는 고스란히 러시아 자체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YTN 두진호 (supergu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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