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돌봄' 절실한데…사람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이현정 기자>

A 씨에겐 발달장애가 있는 21살 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곁에서 돌봐야 해서 잠깐의 외출은커녕, 집안일도 힘겹습니다.

그렇다고 돌봄을 도와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들은 활동지원사에겐 기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A 씨/발달장애인 어머니 : 가다가 비둘기를 보고 막 뛰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얌전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며칠 해보고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요. 사람 구하는 거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번.]

공공부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란 전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16곳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영 실적 등을 이유로 서울을 담당하는 서비스원이 폐지됐고, 4곳은 통합됐습니다.

결국 돌봄 수요자들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탓인지, 민간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236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해 물었더니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 '긴 대기 시간', '잦은 인력 교체'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이분들은 시장에서 돌봐주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를 내겠다고 하든, 아니면 어떤 요청을 하든지 상품성이 없어…. 사실은 시장의 상품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민간이 아닌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5.7%에 불과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공 돌봄의 비중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경림)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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