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연임안 재가 미루는 대통령‥채상병 수사는 어떻게?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두 달 넘게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나흘 안에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으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수사4부에는 평검사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개 소환 조사는 지난 5월 김계환 사령관이 끝이었습니다.

호주 대사로 출국 직전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원, 임기훈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소환도 아직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겁니다.

수사는 공수처 수사4부가 맡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도 4부에 배당됐습니다.

일은 많은데 수사 인력은 적습니다.

검사가 3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3년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8월에 공수처 인사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연임안을 뚜렷한 이유 없이 두 달 넘게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연임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10월 14일, 공수처 국정감사)]
"맡은 사건 빨리 처리한다 하는 생각으로 연임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지금도 18명이라 공수처는 만성적 인력난에 빠져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3명 신규 임명안, 검사 4명 연임안 등 모두 7명의 인사 결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사표를 낸 검사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결재를 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수사를 공수처 검사의 공석 사태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도 정부의 수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 검찰은 올해보다 4% 증가한 반면, 공수처는 17% 삭감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연임 재가와 관련해 "확답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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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석 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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