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검찰 이대로 둬도 되나?…'검찰 개혁론자'에게 묻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검찰은 끝났다는 말엔 쉽게 동의는 못 해"

"검찰의 정치 편향성 어제오늘 일 아니다"

"검찰 스스로 정치 집단적으로 변해 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봐"

"민주당-혁신당 검찰 개혁안 본질적 다르지 않아"

"검찰청 폐지-중수청 만들어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 거부권 행사 시 불가능 하다고 봐"

"민주당,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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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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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 법사위) :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 교란죄는 왜 무혐의라고 합니까?]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국회 법사위) :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볼 때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정에 인식이 있었냐에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 법사위) : 자 증거를 부인해요. 우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 한 번을 못 해요. 이러니까 '검찰이 조종을 울린 날이다', '검찰이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에, 검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끝났다", "검찰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검찰 폐지론까지 다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검찰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오랜 '검찰 개혁론자'인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끝났다" 저 말에 동의하세요?

Q. "검찰은 끝났다" 지적 나오는데…동의하나

Q. '도이치 불기소' 검찰 개혁 '방아쇠' 당겼나

Q. 검찰의 정치 편향성?…현재 어떤 상태인가

Q.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검찰 편향성 심화?

Q. 검찰 개혁…수사·기소권 분리? 수뇌부 탄핵?

Q.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안'…평가는

Q. '검찰 개혁안' 통과 시…대통령 거부권 수순?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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