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5분 내"...서울 버스 20년 만에 전면 개편

버스전용차로, 20년간 도심 주행 속도 20% 떨어져

버스 적자 과중·사모펀드 인수로 공공성 훼손 우려

교통 수요 따라 자율주행·2층·수요맞춤 버스 도입

외국계 자본 진입 금지·과도한 이윤 추구 억제

[앵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버스 노선과 공공성, 재정을 전면 혁신합니다.

누구나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 공공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재정 지원 제도도 개혁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 버스들이 승하차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다지만, 백 개 넘는 노선이 겹치는 도심에선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버스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과도해졌고,

최근 사모펀드들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공성 훼손 우려마저 커지자 서울시가 버스 운영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운송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 대신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추정해 미리 차액을 지급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고,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노선 가운데 다른 교통수단과 중복되거나 장거리 노선은 폐지하고,

지난 20년간 도시 개발에 따라 변화한 교통 수요를 재조사해 노선을 재배치합니다.

새벽과 심야엔 자율주행버스를, 고령자가 많거나 사회복지 시설 인근 지역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누구나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서….]

아울러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배당수익과 회사채 발행, 알짜 자산 매각, 진입 5년 내 재매각 시엔 사실상 버스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불이익을 줘 '먹튀'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전휘린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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