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대본에 '빨간 줄'…법원, 국가가 배상"

국립극단 대본에 '빨간 줄'…법원, 국가가 배상"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2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9월 문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A씨에게 붉은 줄을 그은 대본을 전달해 결말을 수정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활동을 직접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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