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뒤통수 맞은 듯" 원성…대출규제 일단 미루기로

<앵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한도를 정부가 얼마 전 줄이겠다 밝혔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작스레 나온 조치라 입주를 앞둔 사람들 반발이 컸는데요. 혼란이 커지자 규제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쌍둥이 아빠가 된 30대 남성 A 씨는 다음 달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두고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액수는 5천500만 원, 금리가 높은 다른 대출로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70만 원가량 늘게 됩니다.

[A 씨/디딤돌 대출 실수요자 : 월급의 반절 이상은 그쪽으로 나가는 게 돼버리니까. 돈이 없고 여유가 없고 하니까 도움받고 하려는 걸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생애 첫 주택으로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30대 여성 B 씨도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판입니다.

[B 씨/디딤돌 대출 실수요자 : (대출 한도가) 8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제 연봉의 거의 2배인데. 진짜 눈물만 나고 잠도 못 자고. 빌라라도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푼돈 모아서 했는데….]

은행들의 강화된 디딤돌 대출 규제로, '방 공제'라고 불리는 소액임차보증액을 제외해, 서울과 경기는 5천만 원 안팎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했던 LTV를 10%p 낮추고,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지침 때문인데, 최근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해도, 그간 입장과 달리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규제책에 현장 혼란은 더 컸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일) :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대상들은 유지할 생각으로 있고요.]

반발과 혼선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다음 주로 예정된 규제 시행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 규제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아 정책대출 추이에 따라 혼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강시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예지·이재준)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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