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됐다"더니 청구도 안 했다…야당 "대국민 사기극"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하루 만인 오늘(18일)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라고 맞받으면서 양측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다고 했던 어제 검찰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검찰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틀린 내용으로 밝혀진 겁니다.

거짓 발표란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함께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 묶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발표했습니까?]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넘긴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수사할 당시에도 증거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다음 달 2일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수진]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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