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몰랐다"…4시간 이어진 '무혐의' 브리핑

'도이치 주가조작' 고발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혐의없음'…"계좌만 제공"

[앵커]

저희 보도는 이어지겠지만, 검찰은 오늘(17일)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 자리에서는 결론이 결론인 만큼 취재진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브리핑이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검찰 발표부터 함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성 주문에 활용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 에 대한 1,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걸 알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기대하며 권 전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모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 시세조종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계좌만 제공한 것일 뿐 시세조종 범죄를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바뀐 뒤에도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이자 현 정부가 들어서 수사팀이 바뀐 뒤 2년 반 만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선호]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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