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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현장영상+] "北 의도적 긴장 조성행위 강력 규탄"...한미일 외교차관 합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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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끝나서 3국 외교 차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등 도발과 대남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한미일 외교차관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은 세 분 차관께서 모두발언을 하시고 이후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모두발언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커트 캠벨 미 국말부 부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균 차관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홍균 / 외교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1차관 김홍균입니다.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차관의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우리 3국 차관은 지난 5월에 이어 약 150일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범을 발표한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카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윤 대통령님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UN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여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조속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인태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캠프데이비드 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3국 간 조정 메커니즘 발전을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과 같은 뉴프런티어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간 재외공간 조기 공고 시스템 연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사이버, 핵심 신흥 기능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오카노 사무차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카노 마사타카 /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캠프데이비드에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일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경제안보와 개발, 인도지원 정책 등다양한 분야에서 공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간 간의 공조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3자 간의 공조가 진전되고 있으며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동, 우크라이나 등 폭넓은 국제정세 그리고 경제안보, 기술안보에 대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의 한미일 간의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 미사일 활동은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3자 간에 연계하여 대응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을 비롯한 이 지역의 억지력과 대처력의 강화,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다국적제재감시팀을 포함하는 유사 입장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안보리에 있어서의 대응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해와 협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두 분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 등에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였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한미일 간에 공조를 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대응을 진척시킴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핵심 신흥 기술의 보호, 육성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 한미일 간의 협력을 다시금 해갈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타 중동 정세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간의 공고한 공조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고 3자 협력에 대해서 공조 메커니즘 설치를 위한 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변하는 일 없이 한미일 간의 협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감안하여 중층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미일 3자 간에 긴밀한 공조, 폭넓은 협력을 한층 더 전진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캠벨 부장관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감사합니다. 먼저 김홍균 외교부 1차관님, 오늘 이 자리의 회의를 주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주재를 해 주셨고. 우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어젠다를 아주 잘 원활하게 조율해서 논의를 이룰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3국 정상이 이곳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1년 전에 가진 이후로 우리 3국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60회 이상 만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3국 협력의 조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안보와 외교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같은 노력들을 증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우리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심도 깊고 지속적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 나라가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관점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사일 활동이라든가 핵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활동 확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또 균형 잡힌 그런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지합니다. 이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 3국 정상회담을 바라건대 올해 말 정도까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추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3국 협력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국 차관들은 2025년에 이를 위해서 이르게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국 정상뿐만 아니라 또 외교장관 회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3국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말에 정상들이 만나게 된다면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언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의 핵심에는 특히 기술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AI와 양자컴퓨팅, 바이오,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기술에 있어서 3국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생산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국들의 입장이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심각한 세계적인 안보상황에 있어서 또한 함께 협력하는 전망에 있어서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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