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폭파 시작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10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은 70m, 동해선은 40m 길이의 도로가 폭파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이냐 밖이냐, 처음에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저렇게 안에서 폭파를 감행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봉영식>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폭파 사건도 협정 위반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사도 실질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2013년에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명의로 이 시간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정전협정이 무효화가 됐느냐?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62조에 모든 관련 국들이 정접협정에 사인한 모든 관련국들이 합의하에서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결정하고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해도 정전협정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것이 법적인,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열수>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제일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잖아요. 그 밑에 자갈이 들어가고 땅을 다지기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옆에 있는 여기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 흙 부분을 걷어내면 도로에서 이만큼 이 부분이 그냥 분리가 돼 있겠죠. 이 도로만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흙 부분에다가 폭약, TNT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100군데 정도 집어넣어서 동시에 폭파를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앵커> 전동드릴이나 굴삭기가 없었다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는 건가요?
◆김열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상 DMZ 안에는 중장비. 저게 지금 중장비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차량은 들어오는데 전동드릴을 안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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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파 시작 지점이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10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은 70m, 동해선은 40m 길이의 도로가 폭파됐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이냐 밖이냐, 처음에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저렇게 안에서 폭파를 감행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석해야겠죠?
◆봉영식>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폭파 사건도 협정 위반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사도 실질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고민이 클 것입니다.
2013년에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명의로 이 시간으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정전협정이 무효화가 됐느냐? 아닙니다. 정전협정은 62조에 모든 관련 국들이 정접협정에 사인한 모든 관련국들이 합의하에서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결정하고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든지 아니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해도 정전협정의 지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것이 법적인, 현실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도로에 수십 개의 구멍이를 파서 일일이 폭약을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멍이마다 약 10kg의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전동드릴이나 굴삭기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한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제일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잖아요. 그 밑에 자갈이 들어가고 땅을 다지기를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 옆에 있는 여기는 그냥 흙이잖아요. 그 흙 부분을 걷어내면 도로에서 이만큼 이 부분이 그냥 분리가 돼 있겠죠. 이 도로만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흙 부분에다가 폭약, TNT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100군데 정도 집어넣어서 동시에 폭파를 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앵커> 전동드릴이나 굴삭기가 없었다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는 건가요?
◆김열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상 DMZ 안에는 중장비. 저게 지금 중장비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중장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큰 차량은 들어오는데 전동드릴을 안 가져왔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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