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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현장연결] 경제관계장관회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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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경제관계장관회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현황 점검

정부가 오늘(1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물가와 금융 비용 부담 등 내수 제한 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 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내수와 민생을 위한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체 현장에 찾아갑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9월 동향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 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분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 분야 상생방안을 이달 내 도출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8조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저리 대출은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총 4.3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도로, 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의 비용 분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용수 관로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을 통합 구축하여 투자 비용을 약 3,000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음주 중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 전력 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금년 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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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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