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들인 연결도로…정부, 대북 소송전 나서나

1,800억원 들인 연결도로…정부, 대북 소송전 나서나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까지 파괴하면서 모두 1,8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날아갔습니다.

남북을 연결했던 두 철도와 도로의 역사, 우리 정부의 대응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8월 차단한 경의선·동해선 철도, 그리고 이번에 폭파한 연결도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06년 일본이 개통한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1937년 개통된 동해선은 금강산을 품고 양양과 원산 구간을 이어왔습니다.

남북이 등을 돌리며 끊겼던 두 노선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곧 상징적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지만, 운행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철도와 도로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단 겁니다.

지난 2002~2008년에 걸쳐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현물 차관을 지원했지만, 북한이 갚은 적은 없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며, 동 차관에 대한 상환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북한이 무단 철거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리 법원에 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긴 어려운 상황.

<신승기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국내 실정법에 기반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같이 상징적으로 그런 대응도 가능하지만…도발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나 병력 시설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을 법적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요새화에 상응하는 준비도 이어 나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북한 #경의선 #동해선 #남북_단절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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