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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국감 2주차도 '김 여사 vs 이재명'...재의요구권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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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 여사 특검에 재의요구권, 이해충돌"

"명태균, 여론조사 해줬다면 대통령 당선무효" 주장

이완규 법제처장 향해 "대통령 호위무사냐" 비판

엄호 나선 여당…"야당, 위헌적 법안 강행한 탓"

[앵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당선 무효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의원 : 이것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것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이해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검찰총장 징계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엄호에 나선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니까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또 민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준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감 때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을 질의한 민주당 의원을 꼬집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앞두고 사법 방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의 국감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발 여론조사 의혹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여론조사 업체도 자신과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이번 주 후반 열리는 검찰·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가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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