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516조원 지원…돌려막기 우려도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516조원 지원…돌려막기 우려도

[앵커]

중국 정부가 516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적된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나선 건데,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재정투입 규모의 구체적 숫자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40조7천억 위안, 우리 돈 7,500조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수법인을 통해 조달한 이른바 '숨겨진 부채'까지 감안하면 66조 위안으로 1경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이 지방정부에 2조7천억 위안, 우리 돈 516조 원을 투입해 부채 해결에 나섭니다.

특별채권을 발행해 지원되는데, 지방정부 부채는 올해 '5% 성장'의 걸림돌을 넘어 더 큰 경제위기의 뇌관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440조 원은 재정난 완화에, 76조원은 지방정부 재원으로 돌려 경기 부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앞서 최장기 특별국채로 발행된 190조 원도 이미 지방정부에 지원된 상태입니다.

유휴 부지를 사들이고,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쓰도록 했는데, 정부가 민간 부동산을 사들여 유동성 개선에 나서도록 한 겁니다.

<란포안/중국 재정부 장관> "숨겨진 부채 위험을 꾸준히 해결하고 금융 플랫폼의 변화를 촉진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불법 차입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초 2조 위안, 38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 숫자는 빠졌습니다.

과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엄청난 부채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 반응을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왕야오징/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채권 발행은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강한 신호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민간 투자와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서는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이른바 돌려막기란 우려를 내놨는데, 정작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규모 재정투입 규모는 이달 말 전인대 상무위원회 후속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ae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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