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싫다"…다운 계약·보험 바꿔치기 '꼼수' 만연

[앵커]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종종 보게되는데 대부분 고가의 법인차량입니다. 사용자 중에는 번호판 색이 너무 튀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부착하기 시작한 연두색 번호판.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이 대상인데, 사용자들은 불만입니다. 튀는 색상 때문입니다.

A자동차 딜러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시킨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이렇다 보니 일반 번호판을 다는 '꼼수'가 횡행합니다.

'신고제'로 이뤄지는 자동차 등록의 허점을 노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법인이 신고한 BMW 차량의 판매가는 약 2억5000만원이지만, 57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2200여만원을 덜 낸 셈입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B자동차 딜러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요. 차 출고할 때 매장 올라왔을 때 그때 법인 번호를 씌우면 되니까."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아래로 신고한 법인차량은 6290대.

이중 상당수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당국과 탈세 등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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