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국감…'자체 핵무장' 여야 북핵 대응 견해차

미 대사관 국감…'자체 핵무장' 여야 북핵 대응 견해차

[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최근 타결한 방위비 협상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보다 적극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전보장 나아가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제지 없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변화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의원> "(우라늄) 농축을 마음대로 하고 일본처럼 몇 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본이 몇천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 형평성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당은 미국이 핵전력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조현동 주미대사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 주미대사> "자체 핵무장이나 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삐라를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야당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서 삐라를 보내고 하는 것이 저쪽에 그냥 불필요한 소모적인 긴장을 만드는 것 그런 행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긁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뒤따를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조 대사는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트럼프가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주미대사관은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며 차기 미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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