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책임 공방…"이달 내 결손 대책 마련"

'세수 펑크' 책임 공방…"이달 내 결손 대책 마련"

[앵커]

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인식차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은석 / 국민의힘 의원> "문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당시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던 대내외 상황이 정말 어려웠죠? (현재는) 우리 물가 안정 목표 달성하고 있죠?"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 실질 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입니다. 골목상권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화가 나 있는데…."

<최상목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건 물가상승률이 거의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2년 연속 '세수 펑크'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면서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감세정책으로 그런 일(세수 결손)이 이뤄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게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세수 결손으로 큰 타격을 받을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달 안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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