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이빨대 업체 지원 약속했지만 '신청 0건'…"실효성 없어"

[단독] 종이빨대 업체 지원 약속했지만 '신청 0건'…"실효성 없어"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뒤집으면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생산에 나섰던 업체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분주히 돌아가는 공장 한켠에 불이 꺼진 곳이 있습니다.

기계는 멈춰 섰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빨대를 만드는 이 공장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정책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이후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최광현 / 종이빨대 생산업체 대표> "(생산이) 한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든 상태고요. 인력도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휴 장비도 많이 발생해서 투자 손실도…."

실제 생산한 빨대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원래라면 다 팔리고 비어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제 키보다 높이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 번복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정부도 올해 초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발표된 정책 4개 중 3개는 종이빨대 업체 16곳 중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로 개척이나 기술 개발을 돕는 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주겠다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선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최광현 / 종이빨대 생산업체 대표> "실질적으로 (종이빨대 사용) 협약에 대한 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정책의 원칙적인 시행과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에 따른 대책들을 만들고 고민들을 담아서 현실감 있게 지원책을 만들어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이빨대 공장의 달력은 환경부가 계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한 지난해 11월에 멈춰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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