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vs "통일부 직무유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오히려 이를 구실로 오물 풍선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북한 오물 풍선과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 풍선을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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