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직무 유기"

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직무 유기"

여야가 오늘(8일)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침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풍선을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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