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 앱 수수료 질타…"상생안 나와야"

국감서 배달 앱 수수료 질타…"상생안 나와야"

[뉴스리뷰]

[앵커]

오늘(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배달 앱 수수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배달의민족이 사업 초기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중개 수수료를 9.8%까지 인상한 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배달의민족 수수료 횡포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달의민족 광고 상품이 소상공인에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배민이 차등 수수료 상생 방안 제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광고비나 각종 부가 비용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생협의체에서) 중개 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중기부는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6차 회의를 마친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다시 회의를 연 뒤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앱 3사를 둘러싼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중기부 #국정감사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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