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여성 군대 보내 전우애 쌓자"…저출생 '황당 해법'

< 전우인가 커플인가 >

[기자]

국방부 산하의 한 연구원장이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면 결혼도 늘고 따라서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죠.

[김형철/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지난 9월 23일) :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앵커]

저출생이 저런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 원장의 주장은 제한된 구역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전우애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연애 감정도 쌓인다 그런 논리인 건데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논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나 회사, 공장 또 이런 방송사들의 미혼남녀에게 기숙사 생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당장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징병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출산율 향상을 연결 짓는 정신 나간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논란이 되자 김 원장은 가볍게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사과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찾아봤더니 지난 5월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자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료를 보시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령에 있어서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게 향후 나중에 적령기 남자가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기가 막힌 대책이 아니라 대책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당시 야당에서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월 3일) :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연구원에서는 이게 공식의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해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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