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시사] 최재성 "김 여사 의혹 통제 불능…윤 부부 권력 서열 느껴져"

2024년 10월 8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일타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 2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무, 법제사법, 교육 등 상임위에서 2일차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쟁점이 된 그리고 논란이 된 국감 이슈들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까지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주는가. 초등학생이라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에 헬기 이송과 관련된 문제 제기고요. 일반인들도 그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같은 상황이면 이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방어논리 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프레임을 특혜로 바꾸는 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이다. 자 헬기 이송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나간 일인데요. 지금 소위 이번 국감을 뭐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 이렇게 설정들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국민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나 지나간 문제 혹은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이거나 과거의 어떤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로부터 또 새로운 사실이 얹혀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제가 김건희 여사 이번에 이재명 국감이냐 김건희 국감이냐 해서 김건희 여사 의문의 1승을 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 지적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인데요.

저거는 해명하거나 뭐 저도 이재명 대표 저럴 수밖에 없었던 위급한 상황 아니냐 일반인 물론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헬기 이송해서 부산대병원을 떠나서 서울대 병원까지 간다는 게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인데요. 제1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또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당 아니에요. 거기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관리 문제라든가 또 업무, 대표로서의 어떤 업무 이런 거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런데 저것이 새로운 사실이나 뭐 또 엄청난 어떤 사건으로 지금 재조명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 판단이 이제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특수성에 무게 중심을 둘 거고 어떤 분들은 형평성에 무게 중심을 둬서 이미 여기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끝난 문제다. 남는 문제가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깊게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이송 당시에 공무원들의 직무 행동강령이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당시 전원 요청 왔다 갔다 했던 의사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요. 이게 엄청난 파급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아주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 여러 가지 평가나 혹은 통계적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봤을 때 괜찮은 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거절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엉켰다 그래야 되나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의사들 행동강령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좀 판단의 소지들을 남긴 의사들의 결정이었다. 이런 것들이 엉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떼어 놓으면은 양론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주장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린들 국민적으로 '저거 야당 대표 조금 문제 있네'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피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봤을 때는 그거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의혹도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교육위에서는요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석사 논문의 검증 지연 의혹이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있고요 국민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이 있는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교육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 명품 가방 의혹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과의 관계.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막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심리상담소에 가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우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관련되거나 의혹 제기를 받는 문제들은 국감을 앞두고 정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김대남 선임 행정관의 그 녹취 문제라든가 이제 공천 개입 문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문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직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 문제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김영선 의원 비서관이죠 명태균 씨가 추천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했던. 그분의 녹취 폭로 여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또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판 결과 주가조작의 방조 혐의로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은 조족지혈과 같은, 그분은 손실을 봤거든요 1억여 원의 손실을 봤던 분인데 유죄를 받았고. 23억의 모녀 차익을 봤던 김건희 여사 모녀는 현재 지금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관저 증축 공사를 담당했던 21그램 뭐 이게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국의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서태후 정도급의 권력의 그야말로 최고 실세 최고 1인자쯤 아니면 저런 의혹이 이렇게 마구 쏟아지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저도 또 국민들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마치 권력의 1인자처럼 이런저런 의혹에 전부 관여가 되고 이렇게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서요 제가 보기에는 통제 불능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부부 관계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도 대통령이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 나온 의혹 외에도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저는 정권 초에 공동 권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은 권력 서열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위에 있었으면 있었지 대통령 아래에 있는 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혹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심히 걱정되고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임기를 못 채우거나 불행한 사태를 맞으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럴까요? 뇌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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