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발의…국민의힘 "특검 폭주"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를 동원해 특검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곧바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증감법 위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한테 진상규명이나 사법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첫째도 정쟁, 둘째도 정쟁,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이 된 특검 중독입니다.]

특히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건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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