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불공정 기소" vs "엄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한 검찰 수사와 비교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불공정하다거나, 검찰 구형량이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령상 1년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양형기준상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가중 요소가 많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