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 '음주 사고' 문다혜, 조만간 경찰 출석할 듯

[이슈오늘] '음주 사고' 문다혜, 조만간 경찰 출석할 듯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면식 없는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은 "소주를 4병 마셨다"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토요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면 술을 얼마나 마신 건가요?

<질문 2> 다혜 씨가 이르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와 용산서 앞이 한때 북적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소환 조사에 보통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질문 2-1> 경찰은 또 공개 출석과 관련해선 "일반적 절차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경찰이 피해를 입은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해 보는 건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문 씨가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경우엔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 가중 처벌이 되나요?

<질문 5> 다음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 소식입니다.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거짓말이었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소주 4병 중 비어있던 건 2병뿐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박대성이 4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주취 감형을 노린 계획적인 진술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만취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까?

<질문 7> 범행 후 길가에서 난동을 피우던 박대성을 제압하고 신고했던 시민은 당시 박대성이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민은 박대성이 정면에서 자신을 3~5번 찼는데, 만취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박대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나요?

<질문 8> 한편,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박대성이 피해자보다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성을 승객으로 생각한 택시 기사가 차를 멈추자 운전기사에게 "그냥 가시라" 말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앞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던 박대성이 지난 4일 유치장을 나서면서 돌연 기억이 차츰 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질문 10> 한편, 범행 20분 전에 경찰이 직접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을 살펴봐달라는 박대성 형의 신고에 따라 출동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며 돌아갔습니다. 박대성이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런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11> 마지막 주제입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가 이미 2년 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정산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큐텐 본사 측의 이익을 위해 이른바 '역마진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죠?

<질문 12> 오는 10일 구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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