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 위원장]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장관님 방금 축구 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저 된다면 회장 연임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과정과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란 거에 동의하신 거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PT 볼 때, 여기에 보자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가 있었어요, 요걸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 하시죠. 그랬데 신청 제출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 사용, 계획서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장소 승인 사용 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 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 관리 활용 기획가에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네 지금 보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이 공문에 일단 요거 절차가 맞냐는 거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네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 날 보냈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쎄 저는 뭐 내규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었어…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아니오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요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잠시 격려차 방문에서 몰랐다고 아까 김재훈 의원 질문해도 또 몰랐다고 질문에 답하셨는데,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마 KTV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지금 이거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이걸 승인해 줬다니까요, 승인해 준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0일, 31일 이틀로 내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했는데 이틀 허가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변경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 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 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있다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여기는 축구 협회 아니니까. 문체부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틀이 됐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로 변경해 줬어요 문체부가. 모른다는 말 위증 아니십니까? 문체부에서 왜 모릅니까? 아니면은 허위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아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입장에선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이거는 철수하는 문제 때문에…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밑에 계신 분들 아까 그 현장에도 있던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사회 승인이 냈냐고요, 문체부가 줬다고요.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지금 발송하신 보도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 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 다 나열해 드렸죠.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이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왜 이거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서류 미비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 공공재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 패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 같아요.
마지막 제 프리 그 PPT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패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 허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이틀 사용 허가 설명드리겠고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 해야 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절차적인 해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청화대 재단 관련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 300억이에요.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기사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47억에서 65억 사이니까. 다섯 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리 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선 4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왜 늘렸느냐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 더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객수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마지막에 빠졌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마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 보 낡은 부분 고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질문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할 텐데요. 청와대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 또 봤어요.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1번.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평일 시설 확충. 4번 문화 예술 사업. 5번 문화유산 보존 활용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청화대 재단이 직접 맞지 않고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전부 위탁 줬습니다. 재단 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 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맞고 위탁을 줬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이분이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근데 지금 재단은 이사장하고 아마 이사 몇 분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근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 왜 만들었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제로써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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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장관님 방금 축구 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저 된다면 회장 연임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과정과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란 거에 동의하신 거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렇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PT 볼 때, 여기에 보자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가 있었어요, 요걸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 하시죠. 그랬데 신청 제출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 사용, 계획서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장소 승인 사용 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 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 관리 활용 기획가에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네 지금 보입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문제는 이 공문에 일단 요거 절차가 맞냐는 거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네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 날 보냈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쎄 저는 뭐 내규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었어…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아니오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요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잠시 격려차 방문에서 몰랐다고 아까 김재훈 의원 질문해도 또 몰랐다고 질문에 답하셨는데,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마 KTV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지금 이거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이걸 승인해 줬다니까요, 승인해 준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0일, 31일 이틀로 내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했는데 이틀 허가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변경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 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 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있다면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여기는 축구 협회 아니니까. 문체부에서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틀이 됐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로 변경해 줬어요 문체부가. 모른다는 말 위증 아니십니까? 문체부에서 왜 모릅니까? 아니면은 허위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아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 입장에선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이거는 철수하는 문제 때문에…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밑에 계신 분들 아까 그 현장에도 있던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사회 승인이 냈냐고요, 문체부가 줬다고요.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지금 발송하신 보도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 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 다 나열해 드렸죠.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이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왜 이거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서류 미비입니다, 첫 번째.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 공공재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 패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 같아요.
마지막 제 프리 그 PPT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패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 허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네, 이틀 사용 허가 설명드리겠고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 해야 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절차적인 해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세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청화대 재단 관련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 300억이에요.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기사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47억에서 65억 사이니까. 다섯 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리 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선 46%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왜 늘렸느냐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 더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객수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마지막에 빠졌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마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 보 낡은 부분 고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질문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할 텐데요. 청와대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 또 봤어요.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1번.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평일 시설 확충. 4번 문화 예술 사업. 5번 문화유산 보존 활용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청화대 재단이 직접 맞지 않고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전부 위탁 줬습니다. 재단 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 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맞고 위탁을 줬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이분이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근데 지금 재단은 이사장하고 아마 이사 몇 분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근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 왜 만들었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제로써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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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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