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블루카드 도입·지역비자 확대"..지역별 기술인재 유치 길 터 줘야

[앵커]
이민을 확대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확대해야 할까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저숙련 제조업과 농촌 일자리에 투입되는데, 급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민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사 이탈 등 문제도 나오지만, 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돌봄 대란'은 '정해진 미래'라며,

가사관리사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까지, 외국인 돌봄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긴급한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오세훈 시장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고학력·전문직 유치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천 명 유치를 목표로 학업과 취업, 정주 '종합 대책'을 낸 데 이어,

이렇게 유치한 인재들이 각 지역과 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자와 이민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한시적·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제도로의 전환도 모색돼야 합니다.]

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의 첨단기술인재 허브를 목표로 독일의 '블루카드'를 본뜬 K-블루카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국을 주요 산업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필요한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면서 지역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문휘창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지금 혁신센터를 보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한 18개가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 큰 나라에 혁신 클러스터가 6개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내국인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개선과 함께 한국어와 다문화 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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