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한 건데, 예전과 달리 1년 일찍 협상을 시작해 다섯달 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의식한건데, 문재인 정부때보단 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 인상률은 8.3%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협상 때는 분담금이 한 번에 13.9% 오르고 매년 증가율도 4%대인 국방비 상승폭에 맞춰 5년새 36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엔 인상률이 낮아진데다 매년 증가율도 물가상승률에 맞춘 2%대에 그쳐 5년간 약 2400억원 오를 전망입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문재인 정부때 반영됐던 '국방비 상승폭'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감소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대통령 (2020년)
"한국에 높은 비율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임 시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협정을 쉽게 파기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현욱 / 세종연구소장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를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다만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만, 미국은 행정 협정이어서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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