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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나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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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유불리에 따라 당론을 바꾼다는 비판과 당내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수 의원님이 두 가지를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결론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를 다 위임했습니다.]

의총에선 금투세 시행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정은 지도부로 넘긴 겁니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있는 만큼 유예 수순을 밟을 거란 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당내에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또다시 금투세 논쟁에 발목 잡힐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상당수가 "금투세를 유예해 계속 끌려다니기보다 일단 폐지하는 게 낫다"며 "정권을 잡고 나서 주가 부양책과 함께 다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의원총회에서도 복수의 의원이 "서생의 문제의식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집권이 중요하다"며 아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불리에 따라 당론을 바꾼다는 비판과 당내 반발이 과제입니다.

당에선 유예나 폐지를 발표하더라도 "추후 금투세 시행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금투세 폐기를 대가로 여당에 다른 법안의 통과를 제안"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들으며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도 세법 협상에 들어가는 11월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이주원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신하경]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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