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김 여사 리스크' 관리해야…나서서 사과하는 게 옳은 길"

2024년 10월 4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자, 이 시각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재의결 투표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다 보셨겠지만 부결이 나왔습니다. 표 계산을 조금 해봤더니 말씀을 드려야죠. 김건희 여사특검법은 가가 194, 부가 104, 무효 1표, 기권 1표.

[전원책 변호사]
채 상병 특검법도 이제 가 194, 부 104표는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최소한 4표의 반란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반란표를 던질 만한 분이 누구인가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조금 이제 당론과 상관없이 자기 의사를 피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이 꼭 반란표를 던졌다는 게 아니고.

[앵커]
사실은 김재섭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이번엔 부결이 맞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부결이 맞다는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러고 뭐 어느 쪽에 던졌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반란표가 4표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많게는 한 7~8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지 않느냐 그건 뭔가 하면 윤한 갈등이 이제 뿌린 씨앗으로 보이고 윤한 갈등은 지금 이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해요. 이번에 원내, 상임위원장 그리고 뭐 간사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원내대표까지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푸는데 으레 들어가야 될 당 대표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가령 곧 뭐 단둘이 회동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식사에서 배제를 해버리니까 가령 그게 언론에서 보기에도 하도 이상하니까 뭐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제목으로 다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망신입니다. 일단 당 대표로서의 망신이란 말이에요. 원내대표하고 다 몰려가지고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데 당 대표가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윤한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나 이거 언론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무수석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발칵 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가령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은 의정 갈등에 있어서 양보를 해라는 것 그게 하나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그건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실도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선까지 딱 가면 그게 무슨 소리냐, 사과라니.

[앵커]
전 변호사님, 그 얘기를 저희가 뒷부분에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첫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국민의힘의 내부 반란표 4표 중에서 최소한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 친한계 쪽에서 몇 표가 나오지 않았느냐.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친한계 쪽에서 이제 반란표가 있었을 것이다. 있다면 뭐 친윤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한동훈계 쪽에서 반란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이번에도 김대남 스캔들, 나는 그 뒤에 스캔들이라고 붙이는데 김대남 스캔들로 인해서 윤한 갈등의 폭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이제 문제는 간극이 아니고 거리가 이거 뭐 배를 타고 건너가 해야 될 정도의 거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 중간에 큰 바다가 놓였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멀어졌다, 지금 신문에 사진 찍힌 거 보면 가령 윤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악수를 하는데 한동훈 쪽을 아주 외면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먼 산을 쳐다봐요. 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분이 셀카 전문가인데 카메라를 얼마나 잘 의식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면 국민이 보기에도 이게 우리 여당이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됐구나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우선 플랜B가 없고.

[앵커]
아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 이번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도돌이표 정국 그러니까 재표결하고 다시 폐기돼 버리고 재발의하고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성과가 없다.

[전원책 변호사]
재발의를 할 때는 뭐든 하나 더 붙이잖아요. 가령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걸 하나 붙였기 때문에 재발의가 가능했거든요. 다음에도 뭐 하나 또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곧 재발의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앵커]
지금까지는 이번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윤한 갈등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이번에는 부결이지만 다음에는 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실제 그 동아일보 같으면 큼지막한 글씨로 물론 1면 헤드라인 아니고 4면인가 그럴 거예요. 가령 김건희 리스크를 수습하지 못하면 다음 특검법 부결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걸 제목으로 뽑아버렸어요, 크게. 크게 뽑아놓고 뭐 그런 식의 가령 이제 신문 기사 논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 사설만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어떻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4번씩이나 당하느냐 뭐 이러면서 완전히 용산 대통령실을 비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비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대남 스캔들까지 터졌으니까 굉장히 문제인데 사실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음에 또 도돌이표식으로 김건희 특검 또 채 상병 특검을 다시 재발의를 한다고 합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물론 재발의는 하겠죠. 뭐 국정감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하면 11월 15일하고 25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됩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에서 당연히 벌금 이상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거예요. 나는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위증교사는 말할 것 없습니다. 그건 어쩌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고가 있음으로 해서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1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당화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신성불가침이 되어 있어요. 문자로도 신성불가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미래가 없어졌다.

[앵커]
근데 전 변호사님, 그게 11월 15일쯤이지 않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불과 앞으로 한 달 뒤예요. 한 달 뒤인데 그때 재발의하면 본격적으로 투표하고 할 무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말이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와해가 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랜B가 없는 민주당이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또 다시 재발의를 하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한 갈등이 왜 지금보다 증폭이 되면 왜 위험한가 하면 국민의힘 역시 플랜B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란 존재를 딱 제외를 해버리면 차기주자 역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할 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못 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중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참 가능성이 있다. 덕망이 있다. 저분은 어쩌면 새로운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될 줄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플랜B가 없어요.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만 전 변호사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사실 민주당이 더 재밌는데.

[앵커]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명태균 씨 관련된 증언이나 녹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고.

[전원책 변호사]
벌써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오늘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하고 공천에 관해서 대화를 한 것은 확인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앵커]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왔을 때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사과라도 좀 해주면, 사과라도 해주면 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도 없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오늘 제가 가령 전원책의 훈수 이래서 저보고 훈수를 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제일 처음에 채 상병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처음에 이렇게 불이 크게 붙기 전에 받아버리자, 받아버린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별 수 없다. 예컨대 주가 조작 사건은 이게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였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든 권력을 잡기 전의 문제니까 사실 특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으로 대통령 부인을 특검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이느냐 그것도 선물로 던져주고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그리고 처벌 조항조차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뒤에 터진 것이 이제 그 가령 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총 8가지예요. 지금 8가지인데 거기서 내가 보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설명을 했던 대로 양평 고속도로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떼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게 명품 가방 사건 꼭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미 확대가 돼 버렸어요.

[앵커]
직접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그 명태균 씨하고의 어떤 논란이 벌어진 것 이것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김대남은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는 바로 다음 질문에 제가 이어갈 텐데 그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보수의 의견.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건희 여사는 가령 당에서 뭐 사과를 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받기 전에 본인이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와 사이에 문자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난 사과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문자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날짜를 잡고 대통령 비서실과 의논을 해서 날짜를 잡고 그래서 거기서 기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 뭔가 잘 몰랐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앞으로 자중하겠다. 진짜 자중하겠다.

[앵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저희 자막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대신에 이번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이 느낌은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는 아까도 계속 나와서 오늘 주요 뉴스로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를 한 데는 이러이러한 거다, 마치 뭐 그 검사들 브리핑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나는 지금 이거는 국민 정서법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뭔가 하면요, 어제 경향신문입니까? 그리고 이 좌파 신문뿐 아니에요. 우파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가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배경으로 다 깔아요. 신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왜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시청자들께서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대느냐 이거예요. 왜 대통령 부인이 왜 나서지 않을 곳에서 왜 나서느냐 제발 좀 가만히 계셔라.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란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내가 또 하는 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천 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처럼 화를 화나게 하는 게 없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김건희 여사를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정서로 왜 대통령 부인이 통치권에 같이 힘을 얹어서 통치자 일부가 되려고 하느냐 여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통치자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통치가 옳으냐, 나쁘냐 가지고 다툼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마포대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 여기 자살 방지를 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뭐 체크를 하고 뭐 하질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과정을 쭉 지켜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 기동대장을 데리고 경찰관을 데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을 데리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 딱 알맞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다 뿌렸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대통령실이 지금 제정신이냐. 뭔가 사태를 몰라도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는 것은 순수하게 대통령 부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외국에 갔다 오면 대통령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 없는 다정함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닌 말로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민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태가 이건 단순히 이거는 옳다 뭐 나쁘다 이게 마치 산수하는 듯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래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정말 당분간 나서지 말고 작년 연말부터 그 총선 전까지 쭉 안 나서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막 시끄럽다가도 어떤 말도 다 사라져 버리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분간이라도 좀 사과를 하시고 좀 조용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윤 대통령을 돕는 길이 바로 그거다.
지금 윤 대통령은요, 임기 딱 중간입니다. 임기 중간이 뭔지 알아요? 권력이 가장 힘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물론 취임 직후가 가장 권력의 힘을 받는다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알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앵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원책 변호사]
네, 권력을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할 수가 있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시간대에 김건희 여사가 대중과 대통령 사이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사과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사과를 하고 이건 누구 얘기도 듣기 전에 본인이 고집을 피워서라도 사과를 하는 게 옳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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