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로 부결
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자동 폐기 수순
야권, 곧장 규탄대회…"끝까지 진실 밝힐 것"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 더 철저히 검증"
[앵커]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단일대오' 자신감을 보였던 여당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4개가 나온 거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 여당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에 반대 104표, 무효 2표가 나왔고요.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가 나오며,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세 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발의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엉터리 법안'은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앞서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들 세 가지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표결에서 여당 의원이 108명인 데 비해 반대표는 104표가 나와,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와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팽팽한 분위기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결정권은 이재명 대표가 쥐게 됐는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지난 2일 진행된 것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한 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허위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를 열고,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출석시킨 걸 꼬집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길 자처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조작과 회유·협박 의혹은 충격적인 정도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폭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본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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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단일대오' 자신감을 보였던 여당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4개가 나온 거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 여당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에 반대 104표, 무효 2표가 나왔고요.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가 나오며,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세 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발의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더 철저히 검증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엉터리 법안'은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앞서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들 세 가지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표결에서 여당 의원이 108명인 데 비해 반대표는 104표가 나와,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거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자신한 이른바 '단일대오'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건데, 이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원내대표단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관련 입장 정리와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 외에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팽팽한 분위기였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결정권은 이재명 대표가 쥐게 됐는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지난 2일 진행된 것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한 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허위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를 열고,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출석시킨 걸 꼬집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길 자처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조작과 회유·협박 의혹은 충격적인 정도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폭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본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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