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 참여 독려

전세사기 막을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 참여 독려

[앵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물론 일부 공인중개사들도 범행에 가담해 피해는 더욱 컸는데요.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과 화성, 용인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정씨 일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약 800호를 취득해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최 모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70여명의 임차인들로부터 140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유튜버 '킹아더'는 화성 등에서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손잡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 시작했습니다.

<이계삼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는 안전전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계약을 끌어가는 것은 청년들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중개사와 함께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변동되는 정보들을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도 나섰습니다.

<오창준 / 경기도의회 의원>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인 만큼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도의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안전한 전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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